1995년 9월 12일 제3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5년 10월 4일 아크라에서 황부홍 주가나대사와 오베드 아사모아 가나 외무부장관간의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돤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인)
1995년 10월 14일
국무총리 이홍구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공로명
◎조약 제1309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1995년 10월 4일
각하,
본인은 가나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가나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게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가나공화국 정부에 액화석유가스 용기제조공장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6,400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
2. (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간의 체결된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해 공여된다.
(2) 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한다.
(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
(나) 이자율은 연 3.5퍼센트로 한다.
(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1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3. (1) 차관자금은 가나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
(2) 상기 (1)호에 언급된 구매적격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한다.
4. 가나공화국 정부는, 이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약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가나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나공화국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가나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그에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를 면제한다.
7. 가나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제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이 합의사항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의 상환기관 동안 유효하다.
상기 규정을 가나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가나측 회답각서
1995년 10월 4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을 가나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