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공고문] 2012년 1월 10일 제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2월 23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에드워드 날반디안 아르메니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5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89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어, 대한민국과 아르메니아공화국 간의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 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의 연장은 파견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서면 요청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할 수 있다. 제2조 1. 어느 한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자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파견되고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증요건의 면제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과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경우,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침해함이 없이,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현행 법규를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제5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 및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대한 추가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 및 개정은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2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르메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