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공고문]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잔 슈워브(Susan C. Schwab)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간에 서명되고, 2011년 6월 3일 제2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22일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 간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고 양국이 합의한 날인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081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와 미합중국 정부(미합중국)(양 당사국)는, 양국의 오랜 그리고 강한 동반자관계를 인정하고,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가 그들의 영역에서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창출하여 그들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양국 영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역에서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의 제정과 양국 영역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추구하면서,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 영역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하며, 노동 및 환경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며, 이 협정을 환경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그리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를 추구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지도력을 증진하기를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