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이하 집합적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의 전권대표들은 당사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종결짓기 위하여 회합하여, (1)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고, (2)이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3)이에 관한 양해록에 서명하는 데에 합의한다. 이 계기에, 대한민국과 해당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전권대표들은 또한, (1)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에 의한 의료기기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2)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스위스연방 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3)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4)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5)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는 데에 합의한다. 이 모든 협정문들은 이 최종의정서에 첨부된다.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된 원본이 노르웨이 정부에 기탁된다. 기탁처는 모든 서명국들에게 인증사본을 전달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하여 노르웨이왕국을 대표하여 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 문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이하 집합적으로 "당사국들"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존재하는 중요한 유대를 고려하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이러한 유대를 강화하고, 이로써 긴밀하고 영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가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보다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설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이로써 세계시장에서 당사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며,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당사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특히 유럽과 아시아 간,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보다 넓은 국제적인 협력에 대하여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결의하며, 무역과 투자 흐름의 확대를 통하여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질소득의 크고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협정이 당사국들 간 경제·무역 및 투자 관계를 촉진하는 환경을 창출할 것임을 확신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이에 따라 협상된 그 밖의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과 당사국들이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협력에 관한 그 밖의 다자·양자적 합의문서상의 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기반으로 하며, 무역자유화가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적에 따라 세계자원의 최적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함을 인식하며, 위 내용을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총 칙 제1.1조 목 적 1.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2.시장경제 간 무역관계에 기반을 둔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라 한다) 제24조에 합치되게 상품무역의 자유화 및 촉진을 달성한다. 나.「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S"라 한다) 제5조에 합치되게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달성한다. 다.당사국 경제에서의 경쟁, 특히 당사국들 간 경제적 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촉진한다. 라.당사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의 상호적인 추가 자유화를 달성한다. 마.국제적 기준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확보한다. 그리고 바.이러한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투자흐름의 증가를 이끄는 환경을 개발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한다. 제1.2조 지리적 범위 1.부속서 Ⅰ을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가.당사국의 영토·내수 및 영해와 국제법에 따른 영역 위의 상공. 뿐만 아니라 나.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는 영해 밖 2.부속서 Ⅱ는 노르웨이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1.3조 이 협정이 규율하는 무역 및 경제 관계 1.이 협정의 규정은 한편으로 대한민국과, 다른 한편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에 적용되나, 개별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에 대하여는,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2.「1923년 3월 29일의 스위스연방과 리히텐슈타인공국 간의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관세동맹의 결과로, 스위스연방은 그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 있어 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한다. 제1.4조 투 자 투자에 대하여, 일방으로 대한민국과 타방으로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 간에 별개로 체결된 투자 협정을 참조한다. 이들 당사국들에 대하여 그 협정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5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과 당사국들이 회원국인 그 밖의 국제협정상의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지역 및 지방 정부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역 및 지방 정부 또는 당국이, 그리고 중앙·지역 및 지방 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이 자국 영역 안에서 이 협정상의 모든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1.7조 특혜 협정 이 협정은 이 협정에 의하여 규정된 무역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국경무역을 위한 협정 및 그 밖의 특혜 협정의 유지 또는 설립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2장 상품 무역 제2.1조 적용범위 1.이 장은,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가 1994년도 GATT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의 상품에 적용된다. 가.부속서 Ⅲ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제25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 나.부속서 Ⅳ에 규정된 가공농산물. 그리고 다.부속서 Ⅴ에 규정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2.대한민국과 각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양자적으로 농산물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협정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2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부속서 Ⅰ에 규정된다. 제2.3조 관 세 1.이 협정이 발효한 때에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부속서 Ⅵ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철폐한다. 2.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도입되지 아니한다. 3."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부가부과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포함하나,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제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부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관세의 기준 세율 1.각 상품에 관하여 부속서 Ⅳ·Ⅴ 및 Ⅵ에 규정된 연속적 감축이 적용될 관세의 기준 세율은 2005년 1월 1일 적용되는 최혜국대우(이하 "MFN"이라 한다) 관세율로 한다. 2.당사국이 특정 시점에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한 MFN 관세율을 감축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Ⅳ·Ⅴ 및 Ⅵ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을 경우 및 낮은 기간 동안 그 관세율이 적용된다. 감축된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동안, 당사국들은 감축된 MFN 관세율에 기초하여 철폐계획을 지속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협의한다. 3.부속서 Ⅳ·Ⅴ 및 Ⅵ에 따라 계산되어 감축된 관세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적용된다. 제2.5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이 협정이 발효된 때에는, 부속서 Ⅴ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들은 쿼타,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및 조세 외의 당사국들 간의 상품 무역에 관한 모든 수입이나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각 당사국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철폐한다. 2.제1항에 규정된 조치는 새로이 도입되지 아니한다. 제2.6조 내국민대우 당사국들은 그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내국민대우를 적용한다. 그 규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제2.7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2.8조 기술규정 1.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이하 "TBT 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협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2.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특히 다음에 협력한다. 가.적합성평가절차를 포함한, 기술규정에 대한 기초로서 국제표준의 역할을 강화 나.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관련 표준 및 지침을 기초로 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증을 촉진. 그리고 다.각 당사국의 인증 체제 또는 기관 간 적절한 다자협정에 따라 인정되고 제2항나호에 규정된 기관의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 수용을 촉진 3.당사국들은, 이 조의 맥락에서, 정보의 교환을 신속히 확대하고 서면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고려한다. 4.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가.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 위치한 기관이 특정 규정에 대하여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관한 협정 나.적합성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 다.정부의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라.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당사국의 인정 마.각 당사국 영역에 위치한 적합성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리고 바.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입 당사국의 수용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늦어도 3년 이내에 제8.1조에 규정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당사국들 간 적합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수용에 관하여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조치에 합의한다. 5.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들은 특정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고, 대한민국 또는 하나 이상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당사국들 간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다루고, TBT 협정에 합치하는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가 협의를 가질 것을 합의한다. 이러한 협의는 공동위원회에 통보된다. 제2.9조 보조금 및 상계조치 1.보조금 및 상계조치와 관련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6조 및 제16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2.당사국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1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혐의가 있다고 주장된 모든 보조금의 존재·정도 및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개시를 검토 중인 당사국은 조사 대상이 된 상품의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30일 동안의 기간을 둔다. 당사국이 통지수령 후 10일 이내에 요청할 경우 협의는 공동위원회에서 개최한다. 제2.10조 반덤핑 1.당사국들은 다음을 조건으로 1994년도 GATT 제6조 및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 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가.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반덤핑 절차의 개시를 자제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이 적합하게 기재된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당사국은 상품을 덤핑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다른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협의를 허용한다. 협의의 결과는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전달된다. 나.당사국이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그러한 낮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낮은 관세 적용" 원칙을 적용한다. 2.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5년이 경과한 때, 당사국들은 당사국 사이에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당사국들이 첫 번째 검토 후에 가능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국들은 그 이후부터 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의 검토를 격년 단위로 수행한다. 제2.11조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1.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어느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 안에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하는 조건하에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으로 수입 당사국의 영역 안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 조의 다음 항들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는데 필요한 긴급조치를 최소한도로 취할 수 있다. 2.긴급조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조사에 의거하여, 증가된 수입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의 초래가 우려된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서만 취하여 져야 한다. 3.이 조 상의 긴급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밖의 당사국들 및 공동위원회에 통지한다. 통지는 증가된 수입에 의하여 초래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증거, 관련 상품과 제안된 조치에 관한 정확한 기술, 제안된 개시일, 예상되는 존속기간 및 그 조치의 점진적인 제거를 위한 일정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자유화의 형태로 보상을 제공받는다. 4.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그 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추가적 관세율 인하의 정지. 또는 나.그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의 관세율 인상 (1) 그 조치가 취하여질 때에 적용된 MFN 관세율. 또는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적용된 MFN 관세율 5.긴급조치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취하여져야 한다. 매우 예외적 상황에서, 공동위원회의 검토 후, 조치는 최장 3년의 기간까지 취하여질 수 있다. 조치 종료 후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종전에 그러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6.공동위원회는 사안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규정된 정보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한다. 그러한 해결방안이 없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채택할 수 있고, 상호 합의된 보상이 없는 경우, 조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당사국은 보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보상조치는 즉시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보상조치의 선택에 있어 이 협정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저해하는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보상조치는 통상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갖는 양허의 정지 또는 긴급조치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관세액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 동안만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만 그 조치를 적용한다. 7.그 조치가 종료될 때, 관세율은 조치가 없었더라면 유효하였을 세율이 된다. 8.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증가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지한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조치를 포함하여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적절한 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모든 보상은 잠정 긴급조치 및 긴급조치의 총 적용기간에 기초한다. 9.모든 잠정조치는 늦어도 20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제4항에 규정된 조치의 존속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2항에 규정된 조사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10.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5년이 경과한 때, 당사국들은 당사국 사이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당사국들이 첫 번째 검토 후에 가능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국들은 그 이후부터 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의 검토를 격년 단위로 수행한다. 제2.12조 국제수지 위기 1.당사국들은 국제수지 목적의 제한적인 조치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심각한 국제수지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한 위기에 처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당사국은 1994년도 GATT와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세계무역기구양해」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무역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조치는 한정된 기간 동안 비차별적으로 취하여지고 국제수지 상황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1994년도 GATT와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세계무역기구양해」의 관련 규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3.이 조 상의 조치를 도입하는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제2.13조 예외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 당사국들의 다음의 권리와 의무는 1994년도 GATT의 해당 조항들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조항들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가.국영무역기업에 관하여, 제17조와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나.일반적 예외에 관하여, 제20조. 그리고 다.안보 예외에 관하여, 제21조제3장 서비스무역 제3.1조 적용범위 1.이 장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이 그리고,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취하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장은 제4.1조에 규정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의 조치에 적용된다. 이 장은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운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운수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제3.4조·제3.5조 및 제3.6조는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서비스의 정부기관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규정 또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2조 GATS 규정의 통합 이 장의 규정에서 GATS 규정이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언제나, GATS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양해된다. 가."회원국"이라 함은 "당사국"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회원국 간"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을 말한다. 나."양허표"라 함은 제3.16조에 규정되고, 부속서 Ⅶ에 포함된 양허표를 말한다. 그리고 다."구체적 약속"이라 함은 제3.16조에 규정된 양허표 상의 구체적 약속을 말한다. 제3.3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1.GATS 제1조의 다음의 정의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가."서비스무역" 나."서비스". 그리고 다."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2."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1) 3."당사국의 자연인"은 당사국의 법률상, 그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그 당사국이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영주권자에게도 자국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영주권자이다. 4."당사국의 법인"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1)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1)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또는 나.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1)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2) 가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5.GATS 제28조의 다음의 정의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가."조치" 나."서비스의 공급" 다."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 1)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아니하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와 같은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장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상업적 주재에까지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에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라."상업적 주재" 마.서비스의 "분야" 바."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사."서비스의 독점 공급자" 아."서비스 소비자" 자."인" 차."법인" 카."소유"·"지배" 및 "제휴". 그리고 타."직접세" 제3.4조 최혜국대우 1.GATS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부속서 Ⅷ에 포함된 MFN 면제목록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당사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당사국들 중 하나가 GATS 제5조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고 통보한 그 밖의 협정에서 부여하는 대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3.각 당사국이 제2항에 규정된 형태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협정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요청한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4.인접국에 부여되는 혜택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2조제3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3.5조 시장접근 시장접근에 대한 약속은 GATS 제1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3.6조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은 GATS 제17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3.7조 추가적 약속 추가적 약속은 GATS 제18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3.8조 국내규제 국내규제에 대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3.9조 인 정 1.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된 면허나 증명을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기존의 또는 장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자국과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이나 약정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된 면허나 증명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다른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2.그러한 협정이나 약정, 또는 자율적인 인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 특히 GATS 제7조와 합치하여야 한다. 3.부속서 Ⅸ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공급자의 교육이나 경험, 자격, 면허, 증명 또는 인증의 상호인정에 적용된다. 제3.10조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국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부속서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3.11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3.12조 영업관행 영업관행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9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3.13조 지불 및 송금 1.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3.14조에서 상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당사국과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경상거래에 대하여 국제적인 송금 및 지불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이용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른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거래에 대하여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게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4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당사국들은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그러한 제한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3.그러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은 이를 신속하게 공동위원회에 통보한다. 제3.15조 예 외 일반적 및 안보상의 예외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14조와 제14조의2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3.16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3.5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GATS 제20조제1항가호 내지 라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한다. 2.제3.5조 및 제3.6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GATS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리된다. 3.당사국들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부속서 Ⅶ에 규정된다. 4.통신서비스와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적용되는 시장접근·내국민대우 및 추가적 약속의 특별한 측면은 부속서 Ⅹ과 에서 다루어진다. 제3.17조 양허표의 수정 당사국들은, 어느 당사국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상의 구체적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를 고려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그 협의는 요청 당사국이 요청한 후 3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그 협의에서, 당사국들은 호혜적인 약속의 일반적인 수준이 그러한 협의 이전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 규정된 것보다 무역에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허표의 수정은 제8.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제3.18조 투명성 투명성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의2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3.19조 검 토 당사국들 간 서비스무역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각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와 MFN 면제목록을 매 2년마다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한 첫 번째 검토는 이 협정이 발효한 이후 늦어도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3.20조 부속서 이 협정에 첨부된 다음의 부속서는 이 장의 통합된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 Ⅶ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부속서 Ⅷ (MFN 면제목록) -부속서 Ⅸ (상호 인정) -부속서 Ⅹ (통신 서비스). 그리고 -부속서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제4장 금융서비스 제4.1조 적용범위 1.이 장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이, 그리고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취하는 금융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2.제4.4조·제4.5조 및 제4.6조는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3장은 이 장에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 제1항에서 기술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2조 GATS 규정의 통합 제3.2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4.3조 정 의 1.제3.3조는 이 장에 적용되며, 제3.3조제1항다호는 예외로 한다. 2.「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의 다음의 정의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가."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부속서 제1항나호 및 다호) 나."금융서비스" (부속서 제5항가호) 다."금융서비스 공급자" (부속서 제5항나호). 그리고 라."공공기관" (부속서 제5항다호) 제4.4조 최혜국 대우 제3.4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4.5조 시장접근 시장접근에 대한 약속은 GATS 제1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4.6조 내국민대우 1.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은 GATS 제17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2.그에 더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불 및 청산 제도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기관에 대한 접근을 부여한다. 이 항은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3.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한 기초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관, 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 또는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조직 또는 협회에 가입 또는 참여,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기관에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특권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기관이 자국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제4.7조 추가적 약속 추가적 약속은 GATS 제18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4.8조 국내규제 1.국내규제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2.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합리적인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보험청구자,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신탁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인, 또는 유사한 금융시장 참여자의 보호. 또는 나.당사국의 금융제도의 보전 및 안정성의 확보 그러한 조치가 이 장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치는 그러한 규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개별 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좌와 관련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9조 인 정 1.제3.9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2.그에 더하여, 당사국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경우, 그 당사국은, 동등한 규정·감독·그러한 규정의 이행이 존재하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국 간에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국과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또는 이와 상응하는 협정이나 약정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그러한 인정을 부여할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4.10조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부속서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4.11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4.12조 영업 관행 영업 관행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9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4.13조 지불 및 송금 제3.13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4.14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제3.14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4.15조 예 외 일반적 및 안보상 예외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4.16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각 당사국은 제3.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3조제2항나호에 정의된 서비스에 대하여 행한 구체적 약속을 제3.16조에 규정된 양허표에 명시한다. 제4.17조 양허표의 수정 제3.17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4.18조 투명성 1.투명성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조의2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2.그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규제상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규제 절차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적절히 협의한다. 가.GATS에서 당사국들이 수행한 작업과 금융서비스 무역에 관련한 그 밖의 회의에서 당사국들의 작업. 그리고 나.공개적으로 소통되거나 달리 입수가능한, 식별할 수 있는 정책목표 및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절차의 규제적 투명성의 중요성 제4.19조 검 토 제3.19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4.20조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1.금융서비스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이 협정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금융당국 출신으로 한다. 2.소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이 장의 이행을 관리하고, 그 기능을 평가하며, 심화 발전을 감독한다. 나.당사국이 소위원회에 제기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 3.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 회의와 함께 또는 당사국들 간에 달리 합의한 바에 따라 소집된다. 4.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하나가 소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소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운영된다. 제4.21조 분쟁해결 1.제9장의 관련 규정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 적용된다. 2.제9장에 따라 개최된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협의는 이 협정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 또는 금융당국자의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협의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3.제9.4조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적용된다. 가.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제4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전원 구성된다. 그리고 나.그 밖의 경우, (1) 각 분쟁당사국은 제9.5조제7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선발할 수 있다. 그리고 (2) 피소 당사국이 제4.8조를 원용하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4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제9.5조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금융기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법률 또는 관행에 대한 전문식견 또는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5.제9.10조제5항에 대하여, 실행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음이 적용된다. 가.분쟁중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우선 금융서비스 분야만의 혜택을 중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분쟁중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우선 각 분야에서 피소의 대상이 된 조치의 효과에 상응하는 효과만큼 각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다.분쟁중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경 쟁 제5.1조 기업과 관련된 경쟁 규칙 1.당사국들은 반경쟁적 기업행위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는 그것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이 협정의 적절한 운용과 양립하지 아니한다. 2.이 협정의 목적상, "반경쟁적 기업행위"는, 가.당사국들의 영역의 전체에서 또는 그 실질적 부분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하나 이상 기업의 남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모든 합의, 사업자 단체의 결정과 기업 간 담합 관행으로서 경쟁의 방해·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이나 효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상품 또는 서비스의 무역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민간 또는 공공 기업에 의하여, 또는 그 기업에게 부여된 특정업무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기업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기업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당사국들은 반경쟁적 기업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경쟁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관련된 집행활동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당사국은 자국법상 비밀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아니된다. 5.요청이 있을 때, 당사국들의 경쟁당국 및/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은 반경쟁적 기업활동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받은 당사국은 그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6.당사국이 다른 당사국 영역에서의 반경쟁적 기업행위가 당사국들 간 무역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는 경우, 협의는 요청이 있을 때 공동위원회에서도 개최된다. 협의는 요청이 접수된 지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해당 당사국들은, 공동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하고 해당 당사국들이 그 대상이 된 행위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재정립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모든 지원과 정보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한다. 제6장 정부조달 제6.1조 적용범위 1.정부조달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정부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이하 "GPA"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된다. 2.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부조달 시장의 추가적인 자유화 및 상호 개방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협력할 것에 합의한다. 제6.2조 정보교환 정부조달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부조달 분야의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책임질 접촉선을 부속서 에 명시한다. 제6.3조 추가 협상 1.GPA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의 틀에서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의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당사국들 간의 양자 협상이 종결되는 때에, 추가적 자유화와 관련이 있는 한 GPA의 주요 부분을 개정하는 협정의 규정을 포함하여, 그러한 자유화는 이 협정에 포함된다. 공동위원회는 이러한 양자 협상이 종결된 후 3월 이내에 이러한 취지의 결정을 한다. 이러한 결정은 당사국들의 비준 또는 수락을 조건으로 한다. 2.이 협정이 발효된 후, 당사국이 비당사국에게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의 접근에 관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른 당사국에게 이러한 혜택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한다. 제7장 지적재산권 제7.1조 지적재산의 보호 1.당사국들은 이 조·부속서 ⅩⅢ과 부속서 ⅩⅢ에서 규정된 국제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위조 및 도용을 포함하여, 침해에 대응한 그 권리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2.당사국들은 자국이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이 의무로부터의 면제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이하 "TRIPS 협정"이라 한다)의 제3조 및 제5조의 실체적 규정에 따라야 한다. 3.지적재산 보호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TRIPS 협정, 특히 그 협정의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3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4.당사국들은, 어느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요청하는 때, 그리고 당사국들의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제적인 수준에 의하여 야기된 무역 왜곡을 회피하거나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사국들 간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시키는 지적재산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지적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절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제7.2조 지적재산의 범위 "지적재산"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 편집을 포함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권, 원산지 명칭을 포함하는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특허, 식물 다양성,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미공개 정보를 특히 지칭한다. 제7.3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 1.당사국들은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의 요소로서 지적재산권의 증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협력을 증진한다. 2.당사국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지적재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3국과 당사국들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조화·운영 및 집행에 대하여 확인되었거나 또는 미래의 국제협약에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3.당사국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심사관을 포함하여, 당사국 간 인력 상호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나.지적재산에 대한 정보시스템 분야 다.지적재산 분야에서 각 당사국의 정책·활동 및 경험의 상호 이해 증진. 그리고 라.지적재산 및 발명인식에 관한 교육의 증진 제8장 조직규정 제8.1조 공동위원회 1.당사국들은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장관 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장관이 임명한 고위공무원이 수석대표를 맡은 당사국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2.공동위원회는, 가.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특히 이 협정 규정의 적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에 의하여, 이 협정에 포함된 구체적인 견해를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나.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과 관련된 무역장벽 및 그 밖의 제한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제거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다.이 협정의 추가적인 발전을 감독한다. 라.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소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한다. 마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바.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위원회 및 작업반은 공동위원회가 정한 권한 하에서 활동한다. 4.공동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권고를 할 수 있다. 5.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집된다. 그 후,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는 소집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 2년마다 소집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에는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동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6.각 당사국은 언제든지, 다른 당사국들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하여, 공동위원회의 특별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7.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8항을 조건으로 하여, 공동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의 발효일을 정할 수 있다. 8.공동위원회에서 어느 당사국의 대표가 헌법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결정을 수용하였을 경우, 이러한 결정은, 결정 그 자체가 그 이후의 날짜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마지막 당사국이 자국의 내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통지하는 날부터 발효된다.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자국의 내부 요건을 충족한 당사국의 하나인 경우, 자국의 내부 요건을 충족시킨 당사국들에 대하여 결정이 발효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상 요건을 조건으로, 공동위원회의 결정이 발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2조 사무국 1.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권한있는 기관을 각 당사국의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정한다. 가.대한민국의 경우, 외교통상부. 그리고 나.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 2.제10.7조를 저해함이 없고,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또는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에 대한 또는 당사국에 의한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 또는 통지는 자국의 사무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9장 분쟁해결 제9.1조 적용범위 1.이 협정의 제4.21조 및 부속서 Ⅰ의 제25조에 규정된 방식을 고려하여,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2.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상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분쟁은 제소 당사국이 선택하는 분쟁해결 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 선택된 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3.이 조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의 패널설치 요청이 있을 때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4.당사국이 이 협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상에서 발생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의도를 모든 당사국들에게 통지한다. 5.제9.4조 내지 제9.10조에 규정된 중재 규칙은 제2.7조·제2.9조·제2.10조 및 제5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2조 주선·조정 또는 중개 1.주선·조정 및 중개는 관련된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채택되는 절차이다. 그 절차는 언제든지 개시되고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주선·조정 및 중개를 포함하는 절차는 비공개로 하며, 그 밖의 절차에서 당사국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9.3조 협 의 1.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다한다. 2.당사국이 요청의 대상이 된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의하여 적용된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거나, 이 협정상 자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이 그러한 조치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무효화 된다고 간주하는 때에는 언제나, 하나 이상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또는 그 반대로 대한민국이 하나 이상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협의요청을 하거나 접수하는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개최된다. 3.협의는 협의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부패 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사안을 포함하여, 긴급한 사안에 대한 협의는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시된다. 4.협의에 관련된 당사국들은 그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과정에서 교환된 비공개 또는 독점적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한다. 5.협의는 비공개로 하며 후속적인 절차에 관련된 당사국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6.협의에 관련된 당사국들은 사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해결방안을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제9.4조 중재패널의 설치 1.사안이 협의요청 접수일 후 60일 이내 또는 긴급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안은 하나 이상의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피소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게 제출되는 서면요청의 방식으로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의 사본은 각 당사국이 그 분쟁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들에게도 전달된다. 2.2개 이상의 당사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하여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들 제소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단일 중재패널이 설치되어야 한다.1) 3.중재요청은 문제가 된 조치의 확인과 제소의 법적 기반에 대한 표시를 포함한 제소의 사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5조 중재패널 1.제9.4조에 규정된 중재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각 분쟁당사국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1인의 중재패널 위원을 임명한다. 3.분쟁당사국들은 두 번째 위원의 임명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 번째 위원의 임명에 합의한다. 이렇게 임명된 위원은 중재패널의 의장이 된다. 4.제9.4조에 규정된 요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3인의 위원 모두가 지정 1)다음에서 "분쟁당사국", "제소당사국" 및 "피소당사국" 용어는 둘 이상의 당사국이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사용된다. 되거나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 30일 이내에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이 필요한 지정을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중재패널 위원들이 특정된 기간 이내에 지정되지 아니할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다음 1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4인의 지명자로 구성된 명단을 교환한다. 패널 위원은 각 당사국의 명단의 교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명단으로부터 추첨으로 임명된다. 분쟁당사국이 4인의 지명자의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패널 위원은 다른 분쟁당사국이 이미 제출한 명단으로부터 추첨으로 임명된다. 5.중재패널의 의장은 어느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되고, 통상 거주지를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 두지 못하며,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 현재 고용 중이거나 과거에 고용된 적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그 어떤 자격으로서도 그 사건을 다룬 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6.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경우, 후임자는 원 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선정절차에 따라 15일 이내에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은 원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날에 시작하여 후임자가 선정된 날을 끝으로 하는 기간동안 정지된다. 7.중재패널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법률, 국제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 또는 국제무역협정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위원은 객관성, 신뢰성, 건전한 판단 및 독립성에 엄격하게 기초하여 선정되며, 중재절차의 기간 동안 이들 특성에 따라 행동한다. 분쟁당사국이 위원이 위에 명시된 기초를 위반한 것으로 믿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협의하고, 그들이 합의하는 경우, 그 위원은 해임되고 새로운 위원이 이 조에 따라 그리고 제6항에서 규정된 절차를 밟아 임명된다. 8.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의장이 임명된 날로 한다. 제9.6조 중재패널의 절차 1.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절차는 공동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채택될 모범절차규칙에 따라 수행된다. 그러한 규칙을 채택할 때까지는,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적으로 절차를 규율한다. 2.제1항에 불구하고, 중재패널의 모든 절차의 진행상 절차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분쟁당사국들은 중재패널에서 최소한 한 번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최초 및 반박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나.분쟁당사국들은 중재패널에 의하여 열리는 모든 심리에 초청된다. 다.중재패널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입장 및 의견들은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분쟁당사국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라.심리, 심의, 최초 보고서, 그리고 중재패널에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및 중재패널과의 의사소통은 비공개로 한다. 3.중재패널설치 요청의 전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9.4조에 따라 중재패널설치 요청서에 언급된 사안을 검토하고, 그 사유를 포함한 법률 및 사실을 조사하고, 그리고 만약 있을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한다." 4.분쟁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전문가로부터 과학적 정보 및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5.중재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의 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는 이 협정의 규정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6.중재패널의 결정은 위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내려진다. 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중재패널은 어느 위원이 다수 또는 소수 의견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 7.중재패널 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패널의 비용은 분쟁당사국들이 동일한 몫으로 부담한다. 제9.7조 제소의 철회 제소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발행되기 이전 언제든지 자국의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추후 동일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제소를 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9.8조 최초 보고서 1.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다. 2.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의 서면입장 및 주장과 제9.6조제4항에 따라 얻어진 과학적 정보 및 기술적 조언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3.분쟁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최초 보고서에 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4.그러한 경우, 그리고 그 서면 의견을 검토한 후, 중재패널은 자체 발의 또는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을 할 수 있다. 가.분쟁당사국의 견해 요청 나.최초 보고서 재검토. 그리고/또는 다.중재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추가적인 조사 제9.9조 최종 보고서 1.중재패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별도 의견을 포함하여, 제9.8조제2항에 규정된 사안을 담고 있는 최종 보고서를, 최초 보고서의 제출일의 3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2.분쟁당사국들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 보고서는 당사국들에게 제출된 지 15일 후에 공개된다. 제9.10조 중재패널 보고서의 이행 1.최종 보고서는 분쟁당사국들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기속력을 가진다. 각 분쟁당사국은 최종 보고서 이행에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때, 분쟁당사국들은 다음에 대하여 합의한다. 가.중재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쟁해결 수단. 그리고 나.분쟁해결 수단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국은 원 중재패널이 그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결정은 그 요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3.최종 보고서에서 중재패널이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의 조치가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분쟁해결 수단은, 언제든지 가능한 때, 그 불합치 또는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4.분쟁당사국들이 최종 보고서의 발행 후 30일 이내에 제2항가호에 따라 분쟁해결 수단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쟁해결 수단에 대하여는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제2항나호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그 수단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그러한 요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는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혜택과 동등한 만큼 이 협정상 부여된 혜택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정지되어질 혜택을 검토함에 있어,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이 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의 정지를 우선 추구하여야 한다. 제소 당사국이 그러한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시키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 밖의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시킬 수 있다. 6.제소 당사국은 혜택 정지가 발효될 예정인 날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정지시키고자 하는 혜택이 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혜택과 동등한 것인지, 그리고 제안된 정지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원 중재패널이 판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그 요청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내려진다. 중재패널이 판정을 하기 전까지 혜택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7.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철회되거나 수정될 때까지, 또는 분쟁당사국들이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만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된다. 8.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원 중재패널은 혜택의 정지 이후 채택된 이행조치가 최종 보고서에 합치되는지를 판정하고, 그러한 판정에 비추어, 혜택의 정지가 종료되거나 수정되어져야 하는지를 판정한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그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9.제2항나호·제6항 및 제8항에 규정된 판정은 구속력이 있다. 제9.11조 그 밖의 규정 이 장에서 언급된 기간은 언제라도 관련 당사국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제10장 최종조항 제10.1조 투명성 1.당사국들은 자국의 법률을 공표하거나, 또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국제협정 뿐만 아니라 법률·규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판정 및 사법적 결정을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2.당사국들은 구체적인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상호 정보를 제공한다. 3.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또는 경제적 행위자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을 해치는 비밀정보를 당사국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4.이 조의 규정과 다른 장의 투명성과 관련된 규정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그 상충의 범위 안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제10.2조 부속서 및 부록 이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10.3조 개 정 1.제8.1조제7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이 협정의 개정은, 공동위원회의 승인 후에, 각 당사국의 헌법상 요건에 따른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2.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은 마지막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3.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와 개정원본은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10.4조 가 입 1.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인 국가는 가입하려는 국가와 기존 당사국들 간에 합의된 조건으로 공동위원회가 가입을 승인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2.가입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가입서의 기탁일 또는 기존 당사국에 의한 가입조건의 승인 중, 더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제10.5조 탈퇴 및 종료 1.당사국은 기탁처에 대한 서면통지의 방식으로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그 통지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된다. 2.대한민국이 탈퇴하는 경우, 이 협정은 제1항에 규정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설립하는 협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그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한다. 제10.6조 발 효 1.이 협정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2.이 협정은 이 협정을 비준한 서명국에 대하여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한다. 다만, 서명국은 적어도 발효일로부터 1월 전에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이 그러한 문서를 기탁한 국가들 중 하나이어야 한다. 3.이 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하나가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중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4.이 협정이 발효된 후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는, 이 협정은 그러한 문서의 기탁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5.자국의 헌법상 요건이 허용하는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이 협정의 잠정 적용은 기탁처에 통보된다. 제10.7조 기탁처 노르웨이 정부가 기탁처의 역할을 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된 원본이 노르웨이 정부에 기탁된다. 기탁처는 모든 서명국들에게 인증사본을 전달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하여 노르웨이왕국을 대표하여 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