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서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번 역 문)
1962년 8월 6일
각 하,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에 대한 귀 정부의 요청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행하여진 교섭에 관하여, 본인은 이들 전문가의 용역을 본 공한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본 공한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국제연합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의하여 실험핵물리학에 관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험핵물리학에 관한 전문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성자 분광계(分光計) 및 중성자 회절(廻折)설비의 건설 및 사용에 관한 조언과 지도
(나) 파이 발진기(發振機)의 건설에 관한 조언과 지도
(다) 중성자 유동측정, 단면측정(비행시간 방법 또는 중성자 분광학에 의한 것임), 중성자와 물질의 상호작용, 물질의 차폐(遮蔽)특성 등과 같은 중성자 물리학에 관한 기초 실험을 수행하는데 대한 협조
이러한 전문가의 용역은 12개월간 제공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용역에 적용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기구와 정부는 본 공한이 규정하며 기구에 의하여 제공되는 원조에 관한 한, 귀 정부가 1958년 6월 19일 당사국이 된 「개정 기본협정」을 적용한다. 본 공한 2항에 포함된 규정에 비추어, 「개정 기본협정」제5조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본 공한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개정 기본협정」제3조 1항을 실시한다.
2. 본 공한이 규정한 원조에 관한 한, 정부는 기구와 그 재산, 기금, 자산 및 전문가를 포함하는 그 직원에 대하여, 1959년 7월 1일 그 이사회가 승인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그 사본을 첨부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기구는 「개정 기본협정」제3조 1항에 따라서 원조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지변한다.
4. 본 공한이 규정한 조업 도중에, 그 자체의 조업에 대한 적용을 위하여 기구가 승인한 모든 보건 및 안전의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5. 계획의 성질로 보아, 기구 규약 제12조에 규정한 전용에 대한 보장 조치는 요하지 않는다.
6. 본 공한으로부터 또는 본 공한에 관하여 발생하는 기구와 한국 정부간의 분쟁으로서 협상이나 기타의 합의된 해결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기구 또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 기구의 사무국장과 한국 외무부장관은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그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은 의장이 될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중재를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도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2명의 중재인을 임명한 후 1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중재인들이 결정하며,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사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중재인들은 과반수 표절에 의하여 결정을 행하며 정족수는 2명으로 한다. 중재재정은 그 재정이 근거한 이유를 기술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들은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로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귀 정부가 이에 말한 제 조건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인은 그러한 내용의 공한에 의한 공식적인 확인을 통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공한의 교환은 그 통고로서 기구와 한국 정부를 구속하는 협정을 형성할 것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사무국장 서리
헨리·셀릭만
외무부 장관
최 덕 신 각하
외무부장관 서리로부터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서리에게
외방교 11148 1962년 10월 18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2년 8월 6일자 귀 공한의 접수를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공한에 기술한 제안된 여러 조건에 동의함을 각하에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공한과 이에 대한 본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를 구속하는 협정을 형성하며 동 협정은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서리
최 문 경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장
헨리·쎄릭만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