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매개물 보장 계획에 관한 협정을 형성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교환각서

[공고문] 단기 4292년 9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의 정보 매개물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92년 9월 25일 외무부장관 조정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49호 정보 매개물 보장 계획에 관한 협정을 형성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no. 835 1958년4월4일 각 하, 본관은 개정된 1948년의 미국 정보 및 교육 교환법 제1011조에 의거한 정보 매개물 보장계획에 관하여 아메리카합중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정부 대표간에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미국 수출업자에게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 정보매개물의 판매를 통하여 환화로서 취득한 채권을 미국불화로 이체하여 줄 것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정규의 상업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정보 매개물을 구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협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양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획하에 미국 정보매개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위한 미국 국민의 신청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승인을 다 같이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이 계획의 시행으로 아메리카합중국정부에 의하여 취득되는 환화가 한국에 있어서 아메리카합중국정부에 의하여 동 정부의 경비를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함을 표명하는 각서를 각하로부터 접수할 때에는 아메리카합중국정부는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 건에 관하여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의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이 협정이 어느 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사전의 서면통고로써 종결될 수 있음에 합의합니다. 단 이러한 종결은 그 종결 일자의 날에 유효한 어떠한 계약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월터 다우링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조 정 환 각하 외무부장관대리로부터 미국대사에게 pt-17 1959년9월25일 각 하 본관은 다음과 같은 1958년4월4일자의 각하의 각서(no.835)를 접수한 것을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관은 개정된 1948년의 미국 정보 및 교육 교환법 제1011조에 의거한 정보 매개물 보장계획에 관하여 아메리카합중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정부 대표간에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미국 수출업자에게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 정보매개물의 판매를 통하여 환화로서 취득한 채권을 미국불화로 이체하여 줄 것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정규의 상업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정보 매개물을 구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협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양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획하에 미국 정보매개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위한 미국 국민의 신청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승인을 다 같이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이 계획의 시행으로 아메리카합중국정부에 의하여 취득되는 환화가 한국에 있어서 아메리카합중국정부에 의하여 동 정부의 경비를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이상의 규정을 수락함을 표명하는 각서를 각하로부터 접수할 때에는 아메리카합중국정부는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 건에 관하여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의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이 협정이 어느 일방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사전의 서면통고로써 종결될 수 있음에 합의합니다. 단 이러한 종결을 그 종결 일자의 날에 유효한 어떠한 계약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본관은 대한민국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명기된 규정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한이 본 건에 관한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오늘 날자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 규 하 외무부장관대리 서울 아메리카합중국 대사 월터 씨 다우링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