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공고문] 1948년 12월 9일 파리에서 작성되고, 1950년 9월 4일 국회동의를 거쳐 1950년 10월 14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51년 1월 12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8년 5월 22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382호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체약국은, 집단살해는 국제법상 범죄이고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적에 반하며 문명세계에 죄악으로 단정된다고 하는, 1946년 12월 11일 결의 96(1)에서 국제연합 총회가 행한 선언을 고려하고, 역사적으로 모든 시기에 있어서 집단살해가 인류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을 인지하며, 인류를 이와 같은 고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에 이하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해졌는지 전시에 행해졌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하여진 이하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다)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것 (라)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부과하는 것 (마) 집단 내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를 처벌한다. (가) 집단살해 (나)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 (라) 집단살해의 미수 (마) 집단살해의 공범 제4조 헌법상으로 책임있는 통치권자, 공무원 및 사인을 불문하고, 집단살해를 비롯하여 제3조에 열거된 행위를 범하는 자는 처벌한다. 제5조 체약국은 각국의 헌법에 따라서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고, 특히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에 대하여 죄가 있는 자에 대해 유효한 형벌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을 제정한다. 제6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에 대해 혐의가 있는 자는 그러한 행위가 영토 내에서 행해진 국가의 권한 있는 재판소에 의하거나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체약국에 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는 동 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 제7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는 범죄인 인도의 목적으로 정치적 범죄로 인정치 않는다. 체약국은 이러한 경우에 실시중인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할 것을 서약한다. 제8조 체약국은 국제연합의 권한있는 기관에 대해 그러한 기관이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를 방지 또는 억압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본 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 제10조 본 협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서반아어의 원문을 동등히 정문으로 하며 1948년 12월 9일자로 한다. 제11조 본 협약은 국제연합의 회원국과 총회로부터 서명 초청을 받은 비회원국을 위하여 1949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본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국제연합의 회원국과 전기한 초청을 받은 비회원국은 1950년 1월 1일 이후 본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제12조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자국이 외교관계의 수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언제라도 본 협약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최초의 20통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에 사무총장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과 제11조에 규정된 비회원국 각국에 송부한다. 본 협약은 20통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때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전기일 이후에 행하여진 비준이나 가입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때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본 협약은 발효일로부터 10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 전기 기간이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본 조약을 폐기하지 아니한 체약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그 후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발효한다. 제15조 폐기의 결과 본 협약의 회원국 수가 16개국 미만일 때에는 본 협약은 그 중 최후의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중지된다. 제16조 본 협약의 개정에 대한 요청은 체약국이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나 행할 수 있다. 총회는 전기 요청에 관하여 취할 조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결정한다. 제17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11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제11조에 따라 수령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12조에 따라 수령한 통고 (다) 제13조에 따라 본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 (라) 제14조에 따라 수령한 폐기 (마) 제15조에 따른 협약의 폐지 (바) 제16조에 따라 수령한 통고 제18조 본 협약의 정본은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한다. 본 협약의 인증등본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11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 송부한다. 제19조 본 협약은 발효일자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등록한다.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