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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 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유보 일부 철회 — 법갈피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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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 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유보 일부 철회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 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유보 일부 철회
조약
시행 1928-02-08
제1608호 · 공포 2002-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3. 그러나, 제2항은 세균무기(생물무기)및독소무기의개발·생산및비축의금지와그폐기에관한협약 제1조에 규정된 물체·독소·무기·설비 및 수송수단의 사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