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

[공고문] 2000년 11월 15일 뉴욕에서 채택되고 2014년 3월 11일 제1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29일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15년 11월 5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5년 12월 5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60호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 정보교환 및 사회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국제적 접근이 요구됨을 선언하고, 국제연합 총회가 1999년 12월 22일 총회 결의 54/212에서 회원국 및 국제연합체제에게 이주의 근본적 원인, 특히 빈곤과 관련된 원인들을 다루기 위하여 국제이주 및 개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과 관련자들의 국제이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적절한 경우 지역간, 지역적 및 소지역적 기구에게 이주 및 개발의 문제를 계속하여 다룰 것을 장려하였음을 상기하고, 이주자에게 인간적 대우와 완전한 권리 보호를 제공할 필요성을 확신하며, 다른 국제회의에서 수행된 작업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민의 모든 측면 및 그 밖의 관련 문제를 다루는 보편적 문서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관련 국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이주자의 불법이민 및 이 의정서에 규정된 그 밖의 관련 범죄 활동에 있어서 조직범죄단체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또한 이주자의 불법이민은 관련 이주자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국제연합 총회가 1998년 12월 9일 총회 결의 53/111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제협약을 성안하고, 특히 해상을 포함한 이주자의 불법거래 및 운송을 다루는 국제 문서의 성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무기한의 정부간 임시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상기하며,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문서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것이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유용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과의 관계 1.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과 함께 해석된다. 2. 협약의 규정은 이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3. 이 의정서 제6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는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간주된다. 제2조 목적의 진술 이 의정서의 목적은 불법이민 이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이주자의 불법이민을 예방ㆍ퇴치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당사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제3조 용어의 사용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이주자의 불법이민"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적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람을 그가 국민이거나 영주권자가 아닌 당사국으로 불법입국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불법입국"이란 접수국으로의 적법한 입국에 필요한 요건들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 다. "부정한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란 다음과 같은 모든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1) 국가를 대표하여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적법하게 제작 또는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나 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을 것, 또는 2) 부적절하게 발급되었거나 사기, 부패 또는 강박이나 그 밖의 모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되었을 것, 또는 3) 적법한 소지인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을 것 라. "선박"이란 해상에서 운송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무배수량선과 수상비행기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수상선박을 말한다. 다만, 군함, 해군보조함, 또는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운영되며 상당기간 정부의 비상업적 업무로만 사용되는 그 밖의 선박은 제외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의정서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의정서 제6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가 성질상 초국가적이며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것인 경우, 그러한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기소 그리고 그러한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의 권리 보호에 적용된다. 제5조 이주자의 형사책임 이주자는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의정서에 따른 형사기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6조 범죄화 1. 각 당사국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적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다음이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이주자의 불법이민 나. 이주자의 불법이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이 행하여졌을 경우 1) 허위의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작 2) 그러한 증명서의 입수, 제공 또는 소지 다. 이 항 나호에 언급된 수단 또는 그 밖의 모든 불법적 수단에 의하여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자가 관련 국가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그 국가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자국 법체계의 기본 개념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미수 나. 이 조 제1항가호, 나호제1목 또는 다호에 규정된 범죄에 공범으로 참여 및 자국 법체계의 기본 개념에 따라 이 조 제1항나호제2목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 다.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도록 타인을 조직 또는 교사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이 조 제1항가호, 나호제1목 및 다호에 따라 규정된 범죄, 그리고 자국 법체계의 기본 개념에 따라 이 조 제2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사유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관련 이주자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또는 나. 그러한 이주자에 대한 착취를 포함하여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수반하는 상황 4.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2장 해상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제7조 협력 당사국은 국제해양법에 따라 해상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도로 협력한다. 제8조 해상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 조치 1.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자국에 등록한 것으로 주장하는 선박, 국적이 없는 선박, 또는 외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국기 게양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련 당사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해상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에 종사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당사국이 갖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선박이 그러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가능한 수단의 범위에서 요청된 지원을 제공한다. 2. 국제법에 따라 항해의 자유를 행사하며 다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다른 당사국의 등록마크를 표시하고 있는 선박이 해상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에 종사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당사국이 갖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를 기국에 통보하고 등록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국에 권한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기국은 특히 다음에 대하여 요청국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가. 선박 승선 나. 선박 검색, 그리고 다. 선박이 해상에 의한 이주자의 불법이민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기국이 권한을 위임한 바에 따른 그 선박, 승선 중인 사람 및 화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 3. 이 조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한 당사국은 그 조치의 결과를 신속하게 관련 기국에게 알린다. 4. 당사국은 자국에 등록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다른 당사국의 요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권한 위임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한다. 5. 기국은, 이 의정서 제7조에 부합하게, 취해질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책임과 범위에 관한 조건을 포함하여 자국과 요청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당사국은 기국의 명시적인 권한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할 수 없다. 다만, 사람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거나 그러한 조치가 관련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근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각 당사국은 지원, 등록 또는 선박의 자국 국기 게양권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할 권한 위임에 대한 요청을 접수하고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필요한 경우 복수의 당국을 지정한다. 그러한 지정은 그 지정 후 1개월 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모든 다른 당사국에게 통보된다. 7. 선박이 해상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적이 없거나 또는 국적이 없는 선박과 동일시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당사국이 갖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승선하여 그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 의심을 확인하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9조 안전조치 조항 1. 당사국이 이 의정서 제8조에 따라 선박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승선 중인 사람의 안전 및 인간적 대우를 보장한다. 나.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할 필요를 적절히 고려한다. 다. 기국 또는 그 밖의 모든 이해국의 상업적 또는 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필요를 적절히 고려한다. 라. 이용가능한 수단 내에서 선박에 대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가 환경적으로 안전함을 보장한다. 2. 이 의정서 제8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의 근거가 사실무근으로 증명되는 경우, 선박이 그 취해진 조치를 정당화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그 선박은 모든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다. 3. 이 장에 따라 취해지거나 채택 또는 이행된 어떠한 조치도 다음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를 적절히 고려한다. 가. 국제해양법에 따른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및 재판관할권의 행사, 또는 나. 선박에 관련된 행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의 재판관할권 및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국의 권한 4. 이 장에 따라 해상에서 취해진 모든 조치는 군함 또는 군용항공기에 의하여, 또는 정부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그러한 취지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그 식별이 가능한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만 수행된다. 제3장 예방, 협력 및 그 밖의 조치 제10조 정보 1. 협약 제27조 및 제28조를 침해함이 없이, 당사국, 특히 공동 국경지대에 있거나 이주자의 불법이민이 이루어지는 경로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 의정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의 국내법 체계 및 행정 체계에 부합하게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가. 탑승지점 및 목적지점, 그리고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에 관여한 조직범죄단체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의심을 받는 경로, 운송인 및 운송수단 나.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의심을 받는 조직 또는 조직범죄단체의 신원 및 방식 다. 당사국이 발급한 여행증명서의 진위 및 적절한 형식, 그리고 백지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의 절취 또는 관련된 부정사용 라. 사람의 은닉 및 운송의 수단과 방법,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에 사용된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의 불법 변조, 재생이나 습득 또는 그 밖의 부정사용 마.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입법 경험과 관행 및 조치, 그리고 바.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를 예방, 탐지 및 수사하고 연루된 사람들을 기소하는 당사국 상호 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집행에 유용한 과학적ㆍ기술적 정보 2.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사용에 제한을 두어 정보를 전달한 당사국의 어떠한 요청에도 응한다. 제11조 국경조치 1.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을 침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이주자의 불법이민을 방지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경통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2. 각 당사국은 상업운송인이 운영하는 운송수단이 이 의정서 제6조제1항가호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3. 적절한 경우, 그리고 적용가능한 국제협약을 침해함이 없이, 그러한 조치는 모든 승객이 접수국의 입국에 요구되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모든 운송회사 또는 모든 운송수단의 소유주나 운영자를 포함한 상업운송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입국 거부 또는 사증 취소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한다. 6. 협약 제27조를 침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특히 직접적인 연락 경로를 수립하고 유지함으로써 국경통제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12조 증명서의 안전성 및 통제 각 당사국은 이용가능한 수단 내에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자국이 발급한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가 쉽게 악용될 수 없고, 쉽게 위조되거나 불법적으로 변조, 복제 또는 발급될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나.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표하여 발급된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의 진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그러한 증명서의 불법 제작, 발급 및 사용을 예방하는 것 제13조 증명서의 적법성 및 유효성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명의로 발급되었거나 발급된 것으로 알려진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가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합리적인 기한 내에 그러한 증명서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을 검증한다. 제14조 훈련 및 기술협력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이주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편,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를 예방하고, 그러한 행위의 대상이 된 이주자의 인간적 대우에 있어 출입국 및 그 밖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특화된 훈련을 제공하거나 강화한다. 2. 당사국은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를 예방, 퇴치 및 근절하고 그러한 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이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직원훈련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 상호간, 권한 있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그 밖의 관련 기구 및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적절히 협력한다. 그러한 훈련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여행증명서의 안전성 및 질적 개선 나. 허위의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의 인지 및 탐지 다. 특히,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의심을 받는 조직범죄단체의 신원, 불법이민 이주자의 운송에 사용되는 방식, 제6조에 규정된 행위를 위한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의 악용 및 이주자의 불법이민에 사용되는 은닉 수단과 관련된 범죄 정보의 수집 라. 종래의 출입국 지점 및 새로운 출입국 지점에서의 불법이민 이주자를 탐지하기 위한 절차의 개선, 그리고 마. 이주자에 대한 인간적 대우 및 이 의정서에 규정된 그들의 권리 보호 3.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당사국은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의 대상이 된 사람의 출생국 또는 경유국이 빈번히 되고 있는 국가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당사국은 제6조에 규정된 행위를 퇴치하기 위하여 차량, 컴퓨터 시스템 및 문서판독기와 같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15조 그 밖의 예방조치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가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가 빈번하게 범하는 범죄활동이며, 그것이 관련 이주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강화할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한다. 2. 협약 제31조에 따라 당사국은 잠재적 이주자가 조직범죄단체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홍보 분야에서 협력한다. 3. 각 당사국은 빈곤 및 저개발과 같은 이주자 불법이민의 근원적인 사회경제적 원인을 퇴치하기 위하여 이주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두면서,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적절히 개발 프로그램 및 협력을 증진하거나 강화한다. 제16조 보호 및 지원 조치 1. 이 의정서를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의 권리, 특히 생명권, 고문 또는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 등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를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을 포함한 모든 국제법상 의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각 당사국은 이주자가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개인에 의해서든 집단에 의해서든 그들에 대하여 가해질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그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생명 또는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주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4.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국은 여성과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한다. 5.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을 구금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영사관원에 대한 통보 및 영사관원과의 통신에 관한 규정을 지체 없이 관련자에게 알릴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 제17조 약정 및 협정 당사국은 다음을 목적으로 양자 또는 지역협정이나 운영약정 또는 양해사항의 체결을 고려한다. 가.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의 수립, 또는 나. 당사국 간 이 의정서 규정의 강화 제18조 불법이민 이주자의 송환 1. 각 당사국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체 없이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의 대상이 되었고 송환 당시에 자국민이거나 자국의 영역 내에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송환을 촉진하고 수락할 것에 합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의 대상이 되었고 접수국으로 입국할 당시에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국의 영역 내에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송환을 촉진하고 수락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3. 접수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체 없이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자국민이거나 자국의 영역 내에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의 대상이 되었고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의 송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자국민이거나 자국 내에서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당사국은 접수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자국의 영역으로 이동 및 재입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여행증명서 또는 그 밖의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5.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의 송환에 관련된 각 당사국은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안전 및 존엄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송환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당사국은 이 조를 이행함에 있어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다. 7. 이 조는 접수당사국의 모든 국내법에 의하여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에게 부여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8. 이 조는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의 송환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양자 또는 다자 조약이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운영협정 또는 약정에 포함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장 최종 규정 제19조 보존 조항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그리고 특히 적용가능한 경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와 그에 담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포함하여 국제법상 국가 및 개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의정서에 규정된 조치는 어떠한 사람이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행위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차별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의 해석 및 적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차별금지 원칙과 부합한다. 제20조 분쟁 해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당사국 간 분쟁이 합리적인 시한 내에 교섭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당사국 중 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 요청일부터 6개월 후 분쟁당사국들이 중재재판부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요청함으로써 그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서명,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가입 시에 이 조 제2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한 어떠한 당사국에 대해서도 이 조 제2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유보를 한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의정서는 2000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그리고 그 후에는 2002년 12월 12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의정서에 서명을 한 경우, 그 기구에게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이 의정서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회원국 중 1개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경우, 그 기구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수 있다. 그러한 기구는 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상에 이 의정서가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러한 기구는 또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모든 관련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알린다. 4. 이 의정서는 모든 국가 또는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모든 지역경제통합기구에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가입 시에 이 의정서가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러한 기구는 또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모든 관련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알린다. 제22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다만, 이 의정서는 협약의 발효 전에 발효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모든 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들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계산되지 아니한다. 2.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러한 국가 또는 기구가 관련 문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날 중 나중 날짜에 발효한다. 제23조 개정 1. 이 의정서 발효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제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당사국 및 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안된 개정안을 즉시 회람한다. 당사국총회는 각 개정안에 대하여 총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총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총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그 개정안의 채택을 위해서는 당사국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들의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기구의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이 조에 따라 행사한다. 기구의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이러한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4.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개정안이 발효하는 때에, 개정안은 그 개정안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다른 당사국은 여전히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이전의 개정에 기속된다. 제24조 탈퇴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의정서를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사무총장이 그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년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이 의정서를 탈퇴한 때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 지위를 상실한다. 제25조 수탁자 및 언어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2.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프랑스어본, 러시아어본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위임 대표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