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공고문] 2021년 1월 5일 제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5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2021년 1월 5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2년 1월 22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67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조약번호] [전문]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에 대한 인증서 「1947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당사자단이 「관세양허표의 수정과 조정 절차에 대한 결정」(BISD 27S/25)을 1980년 3월 26일에 채택하였고, 앞서 언급된 결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을 포함하는 초안이 2014년 9월 30일에 문서 G/MA/TAR/RS/396으로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전달되었으며, 이에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은 앞서 언급된 결정과 합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부속된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은 대한민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 발효를 위하여 송부한 통보에 따라 발효된다. 이에 본인은 세계무역기구의 각 회원국에 앞서 언급된 수정과 조정에 대한 인증 등본을 제공한다. 이 인증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다. 2020년 1월 21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 양허표 LX-대한민국 제1부 : 최혜국대우 관세 제1절 : 농산물 제1-A : 관세율 　　　　　　 우루과이 라운드 양허표 제3항의 내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농업협정 부속서 5 제10항 상의 특별조치가 종료함에 따라, 관련 품목은 2015년 1월 1일자로 일반관세의 대상이 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양허표 LX-대한민국 제1부 : 최혜국대우 관세 제1절 : 농산물 제1-B : 관세할당 　　　　　　 우루과이 라운드 양허표 제3항 및 WT/Let/492 문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내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특별조치 종료 후 관련 품목의 현행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유지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