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에 관한 협정"의 보충 약정으로서 1981년 4월 15일 노신영 외무부장관과 볼프강예거 주한독일대사간에 교환되어, 1978년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각서교환(제1차)"을 이에 고시한다.
1981년 4월 18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6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약정 제1차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1년 4월 15일
각하,
본인은 1977년 4월 1일자 한.독 정부간 교섭의사록에 관하여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하기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과 유럽 특히 독일 출신 기업인간의
협력을 개시하고 조성케 함으로써 한국산업발전을 공동으로 촉진시킨다.
본 협력의 목적은 한국내 산업상의 직업을 추가적으로 창출하고 기술방법을 이전하고,
한국의 외환사정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협력은 합작사업의 설립에 중점을 두어 수출 지향적 형태의 간단한 하청사업으로부터
합작사업의 범위까지이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2년간 1명의 산업전문가를 파견한다.
나. 동 산업전문가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6인/월까지 파견한다.
다. 파견된 전문가와 그들 가족의 숙박비용은 자비부담을 하지 않는 한 독일정부가 부담한다.
라. 파견전문가의 한국내 공무여행과 공용차량 운행비용을 부담한다.
(2) 독일 또는 기타 유럽지역내에서의 투자증진사업을 위하여 총 8인/월 범위내에서 인원을 배속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화, 냉방시설, 사무용품 및 비서가 구비된 사무실을 독일산업 전문가에게 제공한다.
나.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2명의 숙달된 한국전문가를 임명한다.
다. 독일산업 전문가를 위하여 잘 정비된 공용차량을 상용토록 한다.
(2) 파견된 산업전문가가 그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기업인과 국가 및 민간기업 기관 간에 동 사업에 유용하고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파견된 산업전문가는
가. 동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인의 희망협력(사업)을 확인 하고 기록한다.
나. 협력희망사업, 특히 합작사업의 성격에 대한 예비심사를 행한다.
다. 공동사업의 개시와 실행단계시 한국, 독일 및 기타 유럽기업인을 자문한다.
라. 분야별 전문가를 위한 참고사항을 작성하고 그들의 업무를 돕는다.
5. (1) 상기 기여사항은,
가. 6236 에쉬보른 1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고
나. 전국경제인연합회(fki)가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실행한다.
(2) 상기 세항(1)에 따른 본 사업시행기관은 운영계획서상에 나타나 있는 본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합의하며, 사업의 진전상황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6.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약정 발효일로부터 3개월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이의선언을 행하지 않는 한 본 약정은 백림주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6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로서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1978년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서울, 1981년 4일 1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 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1978년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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