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계금속시험연구소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7년 7월 15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로이터리츠 주한 독일대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부터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계금속시험연구소 설립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7년 7월 1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1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계금속시험연구소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77년 7월 5일 　　　　　　 각하, 　　　　　　 본인은 1976년 7월 1일자의 독-한 교섭 의사록에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다음 약정의 체결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창원공업단지에 기계금속 시험연구소를 설립하고 장비를 갖추는데 협력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비용으로 동 연구소의 한국인 소장을 보좌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인의 전문가를 총 48인/월의 기간동안 파견한다. 나.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비용으로 동 연구소 단위 부서의 한국인 책임자들에 대한 자문가로서의 단기 전문가들을 총 36인/월의 기간동안 파견한다. 다. 총 1,982,991마르크 상당의 재료 시험 부내의 비파괴실험실. 재료강도 시험 및 기초공작실, 표면처리 및 화학분석실과 공작실을 위한 측정장비. 기계 및 기기를 도착지 항구까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제공한다. 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비용으로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 동 연구소의 한국인 기사 및 기술자 약 20명에 대하여 필요한 어학 교육을 포함한 최신 훈련을 240인/월의 비율로 제공한다. 마. 전문가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는 전문가들과 그들 가족들이 주택비용을 부담한다. 바. 전문들의 한국내에서의 공무여행 비용을 부담한다. 　　　　　　 3. 상기 2항 다.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품은 하역항 도착시부터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이 물품들은 전문가들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동 연구소와 독일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가. 동 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데 법적 기초를 제공한다. 나. 동 연구소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지체없이 이용 가능하게 하고, 공사진행상황과 예상되는 완공일자를 독일측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 동 연구소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직위를 설치하며, 동 사업의 영속성을 위하여 그러한 직위에 있는자 들이 예외적으로 타당할 경우에만 진보될 것임을 보장한다. 라. 시험수수료와 재단법인 출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동 연구소의 운용비용을 부담한다. 마. 독일연방공화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장비에 대한 하역항으로부터 동 연구소까지의 하역 및 운송비를 부담한다. 바. 전문가들과 그들이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권한 있는 당국이 그들을 지원한다는 보장을 포함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5.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백림조항(제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의 상기 협정의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 내지 5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칼 로이터리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박 동 진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대사에게 　　　　　　 　　　　　　　　　　　　　　　　　　　　　　　　　　　　　　서울, 1977년 7월 1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7년 7월 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각서".............."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에 인용된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각서가 오늘 날짜로부터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박 동 진 　　　　　　　　　　　　　　　　　　　　　　　　　　　　　　외무부 장관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칼 로이터리츠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