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각서)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향상과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공여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최근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별첨 사업표(이하 "사업표"라 함)에 명시된 각 사업별 할당액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총액 76억 3천 4백만엔 (￥ 7,634,000,000) (이하 "차관"이라 함)이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된다.2. (1)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하여 공여된다.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 원칙을 포함하는 상기 차관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을 사업표상의 1번 사업의 경우 7년 거치후 18년으로 하고 2번 사업의 경우 7년 거치 13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4.0%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1번 사업의 경우 관계 차관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5년으로 하고 2번 사업의 경우 4년으로 한다.(2) 사업표에 기재된 각 사업에 대한 상기 세항(1)에 언급된 차관협정은 기금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후 체결된다.(3) 상기 세항(1) (다)에 언급된 인출기간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3. (1) 차관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동 구매가 적격구매대상국에서 생산되는 물자 그리고/또는 공급되는 용역에 관한 것일 경우, 적격구매대상국의 공급자, 계약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한국 시행청이 그들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2) 사업표 2에 명시된 사업용 차관은 대한민국 국민은행이 중소기업 현대화를 위하여 전대차주에게 제공할 여신으로 사용된다.(3) 상기 세항(1)에 언급된 적격국매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 대한민국 정부는 3항 세항(1)에 언급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을 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하여야 할 국제입찰 절차를 특히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게 될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가한다.6. 차관에 의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국 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7. 대한민국 정부는 기금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8.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 차관은 사업표에 기재된 사업을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2) 차관으로 건설되는 제 시설은 본 양해사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된다.9. 양국 정부는 수시로 차관이행의 진전에 관하여 공동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차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10. 양국 정부는 본 양해사항과 관련되거나 또는 그로부터 야기되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사업표(최대사업금액 단위 : 백만엔)1. 대전시 상수도 확장사업 (Ⅲ) 1,434 2. 중소기업 현대화산업 (Ⅱ) 6,200계 : 7,634(한국측 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