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 훈련사업에 관한 보충약정

[조약번호] ⊙고시 제1990-199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 훈련사업에 관한 보충약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서울, 1990년 9월 19일 　　　　　　 각 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1966년 9월 28일자 한·독 정부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기술협력사업의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과 1987년 5월 25일자 및 7월 2일자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환훈련 사업에 관한 약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충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훈련사업을 계속 지원한다. 동 사업의 목적은 기계공학 및 화학공학계(환경공학 포함 교원의 이론 및 실습훈련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 대한민국의 숙련 노동인력 부족의 해소에 기여함에 있다.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아래 기여의 시행을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계속 위임한다. - 1인의 화학공학 및 환경공학(하수처리, 수질관리) 전공대학원 학생의 최대 36인/월 파견 - 단기파견 대학원학생과 객원교수의 최대 총 14인/월 파견 - 화학공학, 환경공학, 기계공학 및 교육분야의 한국인 과학자, 작업장 및 실험실 요원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내 훈련 최대 총 36인/월, 다만, 동 요원은 귀국후 동 사업에 참여하여아 함. - 지원분야 실험실을 위한 부속기자재 공급(기기분석, 기계공학, 환경공학, 미디아 센터) (2) 대한민국 정부는 국립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게 동 사업의 시행을 위임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아래사항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용될 필요예산을 충남대학교가 확보하도록 한다. - 동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인 요원 - 동 사업의 운영비, 유지비 및 사무실, 실험실, 작업장의 제공 - 장학금 수혜자의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의 훈련기간중의 봉급 및 국외여비 - 전기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른 한국측 기여 3. (1)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사업 및 파견전문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처분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영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된 자재에 대하여 창고료 뿐 아니라 허가, 항만세, 수입 및 수출 관세 및 기타 공공과징금을 면하며 동 자재가 지체없이 세관에 의하여 통관되도록 보장한다. 전기의 면제는 독일기술협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구매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4. (1) 상기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들은 사업개시전에 양측의 기여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하는 시행협정을 체결한다. (2) 양국 정부는 시행기관이 상기 제2항에 언급된 기여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5.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한 상기 1966년 9월 28일자 협정과 1987년 5월 25일 및 7월 2일자 약정의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은 귀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르겐 클라이너 대사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 호중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1990년 10월 25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0년 9월 1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제안에 동의함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 무 부 장 관 　　　　　　　　　　　　　　　　　　　　　　　　　　　　　　　　　　　　최 호 중 　　　　　　 독일연방공화국대사 위르겐 클라이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