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71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각서)
서울, 1999년 12월 27일
각 하,
본인은 1998년 10월 8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협약 제23조 제3항에 관한 양국정부간 동일자의 교환각서(이하 "교환각서"라 한다)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교환각서에 의해 발효된 합의사항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음 합의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 세법상 다음 조항에 규정된 조치들은 협약 제23조 제3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특별유인조치"이다.
(1)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5584호, 이하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공공차관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
(나)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국제금융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것
(다) 부칙 제9조(그 포함된 규정이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이하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과 공공차관의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551호,이하 1998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련된 범위에 한함)--1998년 조세감면규제법과 1998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여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경과조치에 관한 것
(2)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982호, 이하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가) 제121-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
(나) 제121-4조 제1항--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
(다) 제121-6조 제1항--기술도입계약으로부터 취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것
(라) 부칙 제5조(그 포함된 규정이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5559호, 이하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 한다)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여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경과조치에 관한 것
2. 현재의 합의사항은 아래와 관련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과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어왔거나 감면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그리고
나. 한국 세법의 다음 조항에 따라 감면되어 왔거나 감면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그 포함된 규정이 상기 제1항에서 규정된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및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1) 1983년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가) 제14조 제1항, 제2(1)항 및 제3항
(나) 제16조 제1항
(다) 제24조 제1항
(라)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마) 부칙 제4조(그 포함된 규정이 1966년 외자도입법(법률 제1802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2) 1997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5256호)
(가)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나) 제16조 제1항
(다) 제24조 제1항, 그리고
(라)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3)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4) 1998년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5538호, 이하 "1998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가)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나) 제16조 제1항
(다) 제24조 제1항, 그리고
(라)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5) 1998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나) 부칙 제5조(그 포함된 규정이 1998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6)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가)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나) 제11조 제1항
(다) 제26조 제1항, 그리고
(라) 부칙 제5조(그 포함된 규정이 1998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관한 법률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3. 교환각서에 의하여 발효된 합의사항은 현재의 합의사항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된다
이 제안을 일본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동 각서와 일본국 정부가 상기제안을 수락함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될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홍 순 영
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오구라 카즈오
(일본측 각서)
서울, 1999년 12월 27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이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각서)......................................"
본인은 또한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동 각서가 이 응답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오구라 카즈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홍 순 영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