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402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는, 1997년 10월 2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연방 정부가 비형 간염 백신공장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미얀마 보건부에 의하여 대표되는 미얀마연방 정부이다. 그리고 미얀마 재무부가 미얀마 정부를 대신하여 보증기관이 된다. (3) 차관은 한국원화로 표시된다. 원화로 표시된 차관금액은 미화 1,260만불 상당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동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 내지 차주와 은행간 합의한 기타 시기로부터 30개월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이자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에서 융자되는 외화소요비용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제한된다. (2) 외화소요비용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해 선정된다. (3) 구매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0년 10월 31일 양곤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