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조정의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중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것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 또는 동장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경우에는 민간항공부 또는 동 민간항공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지정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라. 어느 국가에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그 국가의 주권하에 있는 육지와 영해 및 내수 그리고 그위의 공간을 의미한다.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바. 어느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의미한다.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 및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회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아. "교통량의 수송"이라 함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의미한다.자.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제 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국제항공 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에서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고 칭한다.2.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 항공사들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특권을 향유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의 무착륙 횡단 비행나. 부속서에 명시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 제지점에의 비운수 목적 착륙다.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특정노선상 어느지점에서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3. 이조 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할 수 있는 특권을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4. 합의된 업무상의 항공기 운영 및 여객, 화물 및 우편물 수송에 관련된 제반 기술적, 상업적 문제와 상업상의 협조와 관련된 제문제 특히 운항시간표, 운항회수, 항공기기종, 항공기의 지상기술업무 및 재정회계 절차는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제3조항공사의 지정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2개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 그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타방 체약당사국은 이조 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동 항공당국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들을 동 항공사들이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조 2항에 언급된 항공사 지정의 수락 또는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동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5. 이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들은 수송력이 제10조에 따라 규제되고 이 협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동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 경우,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제 권리의 취소 및 정지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이러한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나. 동 항공사들이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다. 동 항공사들이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2. 이조 1항에 명시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더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되어야 한다.제5조관세 및 유사부과금1.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부품,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 그리고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동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시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한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담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동 관세, 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이 설정한 범위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 사용될 목적으로 적재되는 항공기 저장품나.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부품다.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의 운항을 위하여 사용되는 연료 및 윤활유, 이 경우 동 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국의 영역 상공의 운항구간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3. 상기 2항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운영하는 항공기상에 보유하고 있는 정규항공 장비와 물품, 공급품 및 부품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5. 탑승권, 항공화물 운송장 및 광고에 적절한 물품을 포함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사용하는 필요한 서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모든 관세로부터 면제된다.제6조단순통과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단순통과하는 여객, 수화물 및 화물은 단순경유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내 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경우 간소화된 규제를 받는다. 단순통과하는 수화물 및 화물은 관세와 기타 유사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제7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영역 상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러한 항공기는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 입국 또는 출국시 그리고 체류중 동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출입국, 이민, 세관, 통화, 의료, 검역조치의 절차와 같은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영역에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가 전기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제8조항공사 지사설치1.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필요한 범위안의 행정, 상업 및 기술직원으로 구성된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2. 상기 직원은 체약당사국들의 국민으로 구성된다. 각 지정항공사가 자국 국민중에서 임명하는 직원의 수는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합의되어야 한다.제9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1. 일방 체약당사국이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기타 어떠한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10조수송력 규정1.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그들 각자 영역간의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특정노선상에 있어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동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4.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현행 및 예측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야 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되거나 적하되는 것으로서 동 항공사들을 지정한 국가 이외의 기타 국가 영역내에 있는 특정노선상의 제 지점을 목적지점이나 출발지점으로 하는 운송은 부차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 특정노선상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위치한 제 지점과 제3국내의 제지점간을 운송하는 동 항공사들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수의 질서있는 발달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수송력은 다음 사항과 연계되어야 한다.가.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나.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지방적, 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한 동 지역의 운송수요다. 직통항공운항 수요제11조운임1. 다음 조항들에 있어서, "운임"이라 함은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대리점 및 기타 부수적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2. 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 적정이윤, 업무의 특징 (속도 및 시설수준등) 및 특정노선의 일정구간에서의 기타 항공기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3. 이러한 운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가. 이조 2항에 언급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가능한한, 관련 지정항공사들간에 각각의 특정노선 및 구간에 관하여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경우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 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나.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한 9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동 기간은 상기 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다. 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양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도, 이조 3항 나호에 따라, 운임의 제출일로부터 30일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조 3항 나호에 따라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라. 관련 지정항공사들이 운임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이조 3항 가호의 규정에 따른 운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마.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이조 3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이조 3항 라호의 규정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이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바. 이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이항으로 인하여 효력종료일 이후 12월 이상 기간동안 효력이 연장되지는 아니한다.제12조수입송금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합의된 업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 지정항공사들이 취득한 수입중 경비 초과분을 자유롭게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2. 이러한 송금은 체약당사국의 재정문제를 규정하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한 협정이나 각각의 규정이 없을 경우 송금은 공정환율에 따라 태환 가능한 경화로 행하여진다.제13조통계자료 교환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 항공사들이 수행하는 운송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그러한 운송의 출발 및 기착지점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4조협의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제15조분쟁해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들간에 여하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들은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안전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여 체약당사국들은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도꾜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및 체약당사국간 유효한 양자간 협정 및 추후 서명될 협정의 제 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2. 체약당사국들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여객, 승무원, 항공기,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여하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상호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들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들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한 동 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당사국들은 자국 등록의 항공기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항구적 주소가 자국 영역내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내 공항운영자가 그러한 항공안전조항에 따라 행동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4.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영토로의 출입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제3항에 언급된 항공안전조항을 자국항공기가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데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 이전 및 탑승 또는 적재중,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및 그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승무원,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 자국 영역내에서 유효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이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를 요구할 경우 호의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국들은 그러한 사고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하여야 한다.제17조개정1.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조항 및 부속서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제의된 개정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체약당사국들의 항공당국이 기간의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을 받은 일자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협정의 개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외교각서교환으로 확인됨으로써 발효된다. 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국들의 항공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2.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 다자간 협약이나 협정이 양 체약당사국에 있어서 발효될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제18조종료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타방 체약 당사국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2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종료 통고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동 기간 경과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의 확인이 없는 경우,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9조등록이 협정과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제20조발효이 협정은 서명일자로부터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5월 2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 해석은 영어본에 따른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