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2년 1 월22일 다에르살렘에서 정주헌 주탄자니아대사와 Joseph A. Rugumyamheto(조셉 루구미암헤토) 탄자니아합중국 공공사업부차관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봉사단 파견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 2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2-440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한민국봉사단 파견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양국간의 상호이해 증진 및 경제·문화관계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탄자니아에 파견되는 봉사단 활동의 법적지위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시행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탄자니아합중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탄자니아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의료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3.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항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탄자니아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봉사단의 도착 후 6월 이내에 탄자니아에 반입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탄자니아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는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탄자니아 정부에 의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곳에서의 수도 및 전기가 포함된 무료 숙소
마.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바.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사. 탄자니아내 봉사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아. 비상 의료처치 및 응급조치
4. 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탄자니아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탄자니아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2)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의 도착 후 6월 이내에 탄자니아로 반입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의 면제
5.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는 봉사단의 업무수행중 개인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정부는 탄자니아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7.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동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간에 각서교환을 통해 개정될 수 있고,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된다.
[/본문]
[서명]
2002년 1월 22일 다에르살렘에서 영어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정 주 헌 조셉 루구미암헤토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탄자니아합중국 공공사업부차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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