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호세안토니오살다냐병원 의료기자재 구매사업)

[공고문] 2002년 9 월23일 산살바도르에서 김옥주 주엘살바도르대사와 Brizuela de Avila 엘살바도르공화국 외교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2년10월1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2-451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호세안토니오살다냐병원 의료기자재 구매사업)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11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가 호세안토니오살다냐병원 의료기자재 구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는 미화 일백구십만불(1,900,000미불)에 상당하는 금액인 이십이억구천칠백만원(2,297,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차관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환율은 이 약정 서명당월의 전월 첫째날부터 마지막날까지의 1개월 동안 은행이 고시하는 미화대비 원화의 평균 전신환 매도율이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해 규율되며, 이 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은행간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6)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무효이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공화국이다. 사업을 위한 의료기자재 구매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공급자들간의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재화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이 차관의 적격한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의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2년 9월 23일 산살바도르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