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 협력에 관한 협정

[공고문] 2006년 12월 15일 파리에서 대한민국과 유네스코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6년12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95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함)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함)는, 유네스코 프로그램기획지역지원국(前 교육정책전략국)이 전략적 기술자문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국가교육계획 수립 및 조정을 지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음을 인식하고, 유네스코 재정규정에 의거하여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기구의 정책, 목표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자발적인 기부금, 선물, 유물 및 보조금을 받을 권한이 있음과, 이 경우 그러한 자발적인 기부금, 선물, 유물 및 보조금의 접수로 인해 유네스코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추가 재정책임도 지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본 협정의 주요 목적은 i) 지원대상국에게 경험공유를 위한 세미나/워크숍을 제공함으로서 교육계획 및 정책추진을 위한 국가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ii) 국가교육계획의 정보화정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iii) 네 개 지원대상국이 교육경영에 정보화를 적극 도입하고 교육보급의 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특히 교원연수에 중점을 둔다. 지원대상국에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북한 및 아프리카 국가 하나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원활동(이하 “프로젝트”라 함) 및 예산내역이 포함된 프로젝트 문서가 본 양해각서에 첨부되어 있다. 2. 정부는 프로젝트 이행 지원을 위해 2006~2008년 기간 중에 대한민국신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 미화 1,000,000 달러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총 금액은 예산당국의 승인에 따른다. 정부는 2006년도 대한민국 신탁기금으로 승인된 기부금액 300,000 달러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유네스코 계좌에 송금한다. 3. 제2조에서 언급한 기금은 프로젝트 직접비 지불에 사용되며, 프로젝트 직접비의 13% 수준에서 유네스코의 기술·행정관리 경비에 지출된다. 4. 유네스코는 제3조에서 언급된 프로젝트 직접비 및 보조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기탁된 예금에서 출금할 수 있다. 5. 가능한 경우, 기금의 일시적인 초과액은 언제든지 단기이부 은행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그러한 예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유네스코 관련법령에 따라 프로젝트 계좌에 입금한다. 그 이자는 유네스코의 제안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다. 6. 유네스코는 본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계좌를 마련하며, 행정지원 경비를 포함, 프로젝트 관련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계좌에 기록으로 남긴다. 7. 유네스코는 정부에 연례 프로젝트 경과보고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정부의 합당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중간재무제표도 제출한다. 프로젝트 완료 직후, 혹은 완료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네스코는 프로젝트 결과평가 및 최종 재무제표가 포함된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8. 유네스코는 동 기구의 규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그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9. 미이행 책무가 모두 처리된 후 프로젝트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은, 유네스코 제안에 따라 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정부에 반환된다. 10. 본 협정은 정부와 유네스코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수정 혹은 연장 가능하다. 11. 본 협정은 정부나 유네스코가 60일 이전에 상대측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 12. 본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에 대한 증거로서, 정부와 유네스코로부터 각각 위임을 받은 아래 서명자들이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2월 15일에 파리에서 영어본 두 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프로젝트 문서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교육계획 개발지원 　　　　　　 프로젝트 범위:　　　　　　　　　　　　국제 시작예정 시기:　　　　　　　　　　　　2006년 12월 종료예정 시기:　　　　　　　　　　　　2008년 12월 추정 예산:　　　　　　　　　　　　미화 1,000,000달러 (지원비 13% 포함) 유네스코 담당섹터:　　　　　　　　　　교육섹터 (ED/EPS, FO 협력)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 제안서는 유네스코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 정규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회원국 기술자문을 위한 별도예산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본 제안은 유네스코 국가교육지원전략(UNESS)에 따라 회원국에 전략적 기술지원을 제공함 로써 회원국의 국가 교육계획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교육 및 경영에의 정보통신기술 적용에 초점을 둔다. 교육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여러 국가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전세계적인 필요이자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다카실천계획(2000년 4월)은‘모두를 위한 교육(EFA)’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의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설정한 바 있다. 본 제안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각국의 교육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계획 중 정보통신 부분을 강화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 달성관련 정보통신기술 정책 및 전략 분야에서 기술지원과 역량강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육계획, 경영 및 교육시스템 모니터링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육제공의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국가의 국가행정을 지원함으로써,‘모두를 위한 교육’목표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와 연결되어, 대상국가에 유사한 개발 어려움을 극복한 국가(대한민국 등)의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교육개발계획 및 시행을 위한 국가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동 프로젝트 하에서 네 국가가 선택되고 지원될 것이다. I. 배경 및 근거 　　　　　　 다카실천계획(2000)은 모든 국가가 2015년 이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모두를 위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구한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교육분야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교육개발계획(ESDPs)에‘모두를 위한 교육’목표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모두를 위한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제시한 다카실천계획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전세계의 의사소통과 경영 방법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변화들은 교육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과 교육경영 모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유네스코 보고에 따르면 교육에의 신기술의 적용은 정규학교 교육비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만으로도 양질의 교육제공을 가능하게 한다(유네스코, 2001, E-9국가의 원격교육).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은 그 자체로는 미진한 교육정책과 경영을 개선하거나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교수·학습의 질과 제공범위를 확대하는데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교육경영자들은 국가개발의 맥락과 전망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정보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제공을 위한 적절한 내용과 도구를 개발하여, 교원연수 및 학생참여학습 등 다양한 분야와 수준의 교수·학습 과정을 촉진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은 또한 정책개발, 계획, 경영 및 교육서비스 모니터링 과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 생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은 더 나은 전략적 경영, 특히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교육정책·전략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실행을 위한 국가계획 현황과 수요에 대한 유네스코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회원국들이‘모두를 위한 교육 계획' 을 작성하고 검토하기 위해 유네스코에 다음 영역에서의 기술지원 제공을 요청했다.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데이터 수집, 시행, 분석), 계획 및 경영관련 역량강화 (효율적 경영, 정책 시뮬레이션, 비용 및 예산 등), 교육정보화 많은 회원국들이 ‘모두를 위한 교육’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계획을 이미 강화했다. 그러나 몇몇 국가의 교육계획은 아직 정책공표의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신뢰할만한 통계수치나 자원 계획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몇몇 다른 국가의 교육계획은 정책실행을 위한 경영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보통신기술 정책과 전략이 회원국마다 대체로 취약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정책계획 및 시행관련 제도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계획의 정보통신기술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II. 전략 및 실행계획 　　　　　　 II.1 지원대상 　　　　　　 본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은 네 개 국가다. 대한민국의 기존 신탁기금 프로젝트 지원을 받은 바 있는 몽고, 북한, 우즈베키스탄 및 새로 선정될 아프리카 국가 하나가 해당된다. 정책 입안 및 결정자를 포함한 국가의 교육당국과 교육계획·경영 담당자들이 본 제안의 핵심 대상이다. 기타 이해 관계자, 특히 교육정보화 관리 담당자들은 이들보다는 이차적이지만 그러나 역시 중요한 지원대상이다. 교육계획에 신뢰할만한 정보통신기술을 포함시키고 적절한 정보화 도구·내용을 개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사,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2 직접적인 목표 　　　　　　 본 제안은 회원국 국가 교육계획의 정보화정책 및 각 분야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교육 경영에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이용하고 교육제공의 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도모하며, 교원연수에 특히 중점을 둔다. 　　　　　　 II.3 활동 제안 　　　　　　 유네스코는 회원국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정한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아래 명시된 네 개 분야의 전체적 틀 내에서 국가제안서를 개발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는 각 해당국가의 실질적 수요와 우선순위를 근거로 세부화될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국가계획을 위한 유네스코 정규지원프로그램의 일환 및 보충으로 시행되며, 회원국 요청에 충분히 부응하도록 유네스코의 수용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원 분야는 다음의 네 가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i) 국가교육계획 중 정보화부분 강화, (ii) 더 나은 교육시스템 계획, 경영, 모니터링의 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도모, (iii) 교육내용 및 서비스 제공 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의 효과적인 활용 지원, (iv) 경험공유를 통해 교육개발계획 및 시행을 위한 국가역량강화 지원. 　　　　　　 지원 분야 1: 국가 교육개발계획 중 교육정보화 프로그램 강화 　　　　　　 이 계획은 기존 국가 교육개발계획과 기타 교육관련 정책, 전략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이들 계획의 정보화프로그램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필요에 따라 국가교육시스템의 정보화 관련 현황에 대한 추가분석을 지원하여, 신뢰할만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화정책을 구상하거나 강화하고, 그러한 정책을 교육전략에 통합시킨다. 또한 정보화 정책의 실질적 시행, 시행비용 및 우선순위 지정 등을 위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해당 회원국의 수요와 요구에 따라, 다음의 지원양식이 탄력적으로 혼합된다. · 교육계획과 경영 및 교육정보화 정책 모니터링에 관한 정책·기술자문 제공, · 경험공유 세미나 및 전략적 기획·경영관련 기술 워크샵 개최: 교육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 교육정보화 분야에서의 타국 경험을 배우기 위한 해외방문 연수 　　　　　　 지원 분야 2: 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육경영에서의 국가역량 강화 　　　　　　 교육경영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국가 행정기관이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계획하며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변화하고 있다. 본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데이터·정보의 통계자료 수집, 프로세스, 분석 및 배포를 위한 기관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컴퓨터기술을 활용한 정책분석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촉진하여, 일반적으로는 교육개발의,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모두를 위한 교육’의 계획, 경영, 시행 및 모니터링과 관련한 기관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지원은 다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 교육통계,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프로세스, 컴퓨터기술을 활용한 교육계획 및 정보경영 등에 관한 기술자문 제공,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경영 관련 기술 워크샵 개최, · 기관방문(한국교육개발원 등)을 통해 교육경영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경험 학습 　　　　　　 지원 분야 3: 학습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국가역량 강화 　　　　　　 세 번째 지원분야는 대상국가에 교육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관련된 국가역량강화 지원이다. 대상 국가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과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국가교육시스템 내 다양한 사용자에게 제공할 적절한 교육 내용 및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교육과 교원연수 증진을 최우선시한다. 특히 실행중인 유네스코 교사교육프로그램 (TTISSA)과 맞추어 아프리카 지역에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정보화교육을 위한 관련 정책과 실행 계획을 고안하도록 돕는다. 지원은 다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 국가 관리자?행정가를 위한 교육정보화를 주제로 한 기술 워크샵 및 인식확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과 도구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 교육정보화 활용 경험을 배우기 위한 관련기관 방문연수(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지원 분야 4: 교육개발 계획 및 시행을 위한 국가역량 지원 　　　　　　 어려운 교육 여건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나라가 그 경험을 유사한 배경의 다른 국가와 공유하여, 대상 국가들로 하여금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행착오 줄임으로써, 스스로 교육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부분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교육계획 및 실행을 위한 국가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세 분야와 통합될 수 있다. 교육계획 및 실행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워크샵 개최, 교육계획 및 실행 관련 정책·기술자문, 타국의 교육개발 경험을 배우기 위한 해외방문 연수 　　　　　　 II.4 기타 유네스코 부서(FO, 지역사무소, 부속연구소, 본부 국/부서) 및 외부파트너의 참여 　　　　　　 여러 기관간(UN 산하기구, 양자협력기관, 비정부 기구 등)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교육정보화 정책마련을 지원함에 있어 중복이나 분산 없이 하며 효율을 증대한다. 교육섹터 계획, 빈곤퇴치 전략(PRSs) 등 기존 개발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개발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제안은 지역 사무소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가능한 경우, 유네스코 본부는 “기술지원자” 및 지역간 경험공유 촉진자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사무소는 운영 및 촉진을 담당한다. 　　　　　　 III. 주요 투입 및 기대성과 　　　　　　 II.1 필요 인적/재정적 자원의 성격과 범위 　　　　　　 위에서 언급한 활동들을 시행하기 위해 유네스코 조직 내 전문가(FO 포함, 특히 지역사무소와 연구소)를 최대한 활용한다. 유네스코 전문가로 구성된 비공식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조직 내 여러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전문가 수가 제한적임을 고려하여, 외부 자문관을 모집하여 고도의 국제적 전문지식을 동원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의 전문기술과 지식도 총동원한다. 각국 국가 전문가 및 교육부와 별도의 부속계약을 체결하여, 정보화를 검토· 분석하고, 워크샵/세미나 개최 및 특정연구 수행 등 유네스코의 기술지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설비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세 개 국가에 교육정보경영시스템 (EMIS)의 구축을 지원한다. 　　　　　　 III.2 직접적 산출/결과 　　　　　　 다카실천계획에 따라 순환계획 프로세스의 맥락에서 대상국가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적절한 비전, 현실적 정책 및 교육에의 정보통신기술 적용 전략을 개발하도록 국가 역량강화, 교육정보화의 효과적 활용(특히 교원교육 분야)을 위한 정책 결정가와 행정가들의 인식, 비전 및 책임 증대, 대상국가 이해 관계자들의 정책협의, 기획 및 실행 과정에 참여 확대 및 독려, 대상국가 교육경영에서 정부의 효율성 증대. 　　　　　　 IV. 고려할 외부 요인들 　　　　　　 본 제안은 다음의 위험요인을 포함한다. (i) ‘모두를 위한 교육’과 교육정보화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높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 부족, (ii) 적절한 재정적, 물적,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 부족, (iii) 유네스코가 필요한 행·재정적 자원을 적절히 동원하지 못하고 다양한 외부의 재정적 투입요인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함, (iv) 유네스코 및 기타 기구들이 대상국가관련 경험을 소유한 양질의 전문가를 적절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함. 　　　　　　 V. 모니터링 및 평가 효과적 교육정보화(특히 교원연수 분야)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 비전 및 공약, 대상국가의 정책논의, 기획과정 및 실행에 국가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역량강화 기술지원을 받은 네 개 국가, 교육정보화관련 정책계획 및 개혁 실행을 위한 직접적 국가 내 기술지원을 받은 네 개 국가, 대상 국가 정부의 조정 및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기부국가의 만족도. 　　　　　　 IV. 예산 (미화) 총예산은 2006~2008년 3년간 총 미화 1,000,000달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국가별 구체적인 예산안은 각국의 제안서를 기초로 추후에 작성·확정될 것이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