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공고문] 2008년 7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성주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및 국제기구대표부대사와 Pascal Lamy WTO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어,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62호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주제네바대한민국상주대표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출연국”이라 한다)와 사무총장이 대표하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라 한다)는 2001년 11월 14일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과 특히 동 선언 제38항 내지 제41항1)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승인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2)과 관련하여,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3)과 관련하여, WTO 재정 규정 및 규칙4)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출연금 출연국은 2008년도에 최빈개도국, 그 밖의 개도국 및/또는 시장경제전환국에 대한 WTO 기술지원 활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WTO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에 미화 35만달러(이하 “출연금”이라 한다)를 공여한다.5) 2. 출연금 사용 - 일반 조건 가. 출연금은 무역개발위원회 및 예산행정위원회 합동 회의시 승인된다는 조건 하에,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의 범위내에서 제안되거나 이행되는 기술지원 활동 또는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기술지원 활동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나. 이 양해각서의 적용기간 중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이 개정되는 경우, 상기 가호에서 언급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에 대한 언급은 개정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가시성 WTO는 출연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국의 참여가 가시적으로 적절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시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한 행위는 관련 사업의 직접 비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재정조건과 WTO 재정 규칙 및 규정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은 이 양해각서 부속서 1에 포함된 재정조건과 함께 WTO의 출연금 사용에 적용된다. 5. 보고 및 정보제공 가. WTO는 출연금의 재정적 지원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활동과 관련하여 사실 및 재정관련 보고서를 매년 출연국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매년 4월 제출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 활동 일자, 종류, 장소, 수혜국 및 주제 - 부속서 1에 따른 재정관련 정보 나. 상기 가호의 규정은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할 출연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6. 적용기간 - 연장 가. 이 양해각서는 1년간 적용된다. 나. 위 적용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거나 가용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 양해각서는 묵시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단, 일방당사자가 상기 가호에 언급된 기간 만료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이 양해각서를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개정 이 양해각서는 양당사자간 서면 합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양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서면상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내용은 진행중인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연락 및 대표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출연국과의 모든 연락은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로 전달된다.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는 이 양해각서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출연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WTO와의 모든 연락은 행정국장에게 전달된다. 행정국장은 이 양해각서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WTO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9. 부속서 이 양해각서의 부속서는 이 양해각서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10. 중재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우선 우호적인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상호 합의하에 이 양해각서 부속서 2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한다. 11. 발효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일자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2008년 7월 8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출연국을 대표하여　　　　　　세계무역기구를 대표하여 　　　　　　 이성주　　　　　　　　　　　　　　　　　　파스칼 라미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및　　　　　　　　　사무총장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서명] 부속서 1 : 재정조건 부속서 2 : 중재 의정서 [부속서]　　　　　　 부속서 1 재정조건 　　　　　　 1. 이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의 자금조달에 관한 재정 및 회계 기록은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유지한다. 2. 회계는 스위스프랑화로 한다. 환전은 가능한 한 모든 경우에 WTO 관행에 부합하도록 한다. 3. WTO는 이 양해각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출연금과 관련한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WTO 재정 규정 및 규칙과 또한 WTO의 특권과 면제와 양립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4. WTO는 출연국의 지원으로 충당되는 활동의 직접비용 중 13%에 해당되는 금액을 간접비용으로 한다.6) 5. WTO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외부에 하도급을 맡기고 외부 전문가 용역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WTO는 모든 하도급 활동의 조정 및 시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6. 가. 출연금은 다음 은행계좌번호로 송금한다. 예금주 : WTO 은행명 : UBS SA 은행주소 : P.O. Box 2600, CH - 1211 Geneva 2 스위스프랑화 : 계좌번호 : 240-C0199320.1 IBAN : CH80 0024 0240 C019 9320 1 Swift Code : UBSWCHZH80A 미국 달러화 : 계좌번호 : 240-C0199320.2 IBAN : CH53 0024 0240 C019 9320 2 Swift Code : UBSWCHZH80A 유로화 : 계좌번호 : 240-FP100340.0 IBAN : CH97 0024 0240 FP10 0340 0 Swift Code : UBSWCHZH80A 매 송금은 다음을 명시한다: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나. 출연국이 출연금의 송금 전에 납부요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WTO의 납부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한다. 출연국이 그러한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양해각서 서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한다.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납부한다. 다. WTO는 나호에 규정된 시한이 만료한 경우 납부금의 이행기에 UBS에서 적용하였던 단기대출 금리에 1.5% 포인트 가산금리를 추가한 금리를 지체된 납부금의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7. WTO는 제3조에 따라 출연국에게 연례 계좌증명서 등 이 양해각서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 및 재정 정보를 제공한다. 기준 회계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8. 연례 계좌증명서에 명시된 모든 지출은 WTO 회계장부에 원본서류(청구서, 전표, 계약서, 주문서, 티켓 등)로써 증빙한다. 9. 출연국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이자인 것을 나타내어 재정 보고서 및 계좌 증명서에 이를 명시한다. 10. 금융거래 및 재무제표는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내부 및 외부 회계감사 절차에 따른다. WTO는 감사보고서 사본을 출연국에 전달한다. 11. 출연국은 이 양해각서에 따른 지출의 통제를 위하여 WTO 외부 회계 감사원에게 구체적 위임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출연국은 그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한다. 12. 일반적으로, WTO의 회계연도말까지 미지출된 출연금은 익년도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신탁기금에 유지된다. 13. WTO는 그 어떠한 이유로든 이 양해각서가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출연국과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출연금중 미지출 잔금을 3개월 이내에 스위스 프랑화로 출연국에 반환한다.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2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선택규정과 함께 적용할 중재조항 　　　　　　 1. 이 양해각서의 존재, 효력 또는 종료 등 그 해석, 적용 또는 실행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이 양해각서 제10조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상호 합의하에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중재에 의해 해결되며, 동 중재는 이 양해각서 발효일에 유효한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선택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2. 중재관은 3인으로 한다. 3. 중재재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한다. 4. 임명기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는 상설중재재판소 국제국사무국장으로 한다. -------------------------------------------------------------------------------------------------------------------------------- 1) 2001년 11월 20일 WT/MIN(01)/DEC/1 2) 각료선언 제38항 및 2001년 9월 21일자 WT/COMTD/W/90 참조 3) WT/COMTD/W/160 4) 2007년 5월 21자 WT/L/156/Rev.2 및 WT/L/157/Rev.1에 포함 5) 이 양해각서에서 “국가”라 함은 국가는 물론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제12조제1항의 의미에 따라 대외통상관계 및 WTO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를 행하는 독자적 관세영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국가”라 함은 또한 WTO 회원국인 국가와 독자적 관세영역과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 독자적 관세영역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WT/GC/M/32 일반이사회 결정을 참조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