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8년 12월 18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박석범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와 M. Musharraf
Hossain Bhuiyan 방글라데시 대외협력청장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77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방글라데시 정부”라 한다)는,
1997년 6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2008년-2009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최대한도 금액이 미화 이억 불(20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 제공된다.
가. 방글라데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간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약정 하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한 EDCF 차관 제공을 요청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방글라데시 정부에 통보한다.
라. EDCF 차관 금액과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혹은 보증자는 방글라데시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서 선발하도록 한다.
사.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자원구매 적격국가에 관해 수정사항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금액이 사업 이행에 부족한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는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제공토록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금액 지불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해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혹은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의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약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양국정부가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2월 18일 다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2백만 SDR 미만의 EDCF 차관 이용
EDCF 소액차관으로부터 2백만 SDR 미만의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미화 이천만 불(US$2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EDCF 소액차관을 설정하며, 동 소액 차관 한도는 이 약정 1조 1항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정된다.
2. 방글라데시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3. 대한민국정부가 당해 사업에 대해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소액차관계약을 이행하여야한다.
가.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3조 1항 나목 및 다목에 명시된 방글라데시 정부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지원 조건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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