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공고문] 2019년 10월 22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1월 14일 포트모르즈비에서 강금구 주파푸아뉴기니대사와 Barnabas Anga 주파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대사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11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1월 2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36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솔로몬제도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 솔로몬제도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EDCF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 2. 차주가 솔로몬제도가 아닌 경우에는 솔로몬제도 정부가 정당하게 발급한 차관보증서를 은행에 교부한다. 제4조 차관자금은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솔로몬제도 정부는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솔로몬제도 정부는 은행에 대해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7조 솔로몬제도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 및 약정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 솔로몬제도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며, 솔로몬제도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9조 1. 솔로몬제도 정부는 사업 수행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 기계 및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부과금을 면제한다. 2. 솔로몬제도 정부는 사업 수행을 위해 솔로몬제도 내에서 구입되는 장비, 기계 및 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와 다른 의무적인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조 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하며,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차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1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모든 의견 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 및/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제12조 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14일 포트모르즈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솔로몬제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