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라의 수정을 위한 교환각서

[공고문] 2018년 2월 6일 제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2월 1일 및 2018년 2월 13일 앙카라와 서울에서 메블륫 차부쉬오울루 터키공화국 외교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18년 8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라의 수정을 위한 교환각서"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7월 2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2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라의 수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터키측 제안 각서) 　 앙카라, 2018년 2월 1일 각하, 　 본인은 2015년 2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터키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터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부속서 라의 두 번째 절,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터키공화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가.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CPC 862)의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의 공급형태 4 약속은 이 각서에 첨부된 수정 양허표와 같이 "약속 안함"이 된다. 나. 수의료 서비스(CPC 932), 우편 서비스(CPC 7511), 병원 서비스(CPC 9311)의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의 공급형태 4 약속은 이 각서에 첨부된 수정 양허표와 같이 "약속 안함"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정 양허표, 그리고 수락을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첨부: 구체적 약속에 관한 수정 양허표 - 터키공화국(한국어본, 터키어본, 영어본) 　 강경화 각하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서명] [본문] (한국측 회답 각서) 　 서울, 2018년 2월 13일 각하, 　 본인은 다음 내용의 2018년 2월 1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15년 2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터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부속서 라의 두 번째 절,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터키공화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가.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CPC 862)의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의 공급형태 4 약속은 이 각서에 첨부된 수정 양허표와 같이 "약속 안함"이 된다. 나. 수의료 서비스(CPC 932), 우편 서비스(CPC 7511), 병원 서비스(CPC 9311)의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의 공급형태 4 약속은 이 각서에 첨부된 수정 양허표와 같이 "약속 안함"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정 양허표, 그리고 수락을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구체적 약속에 관한 수정 양허표 - 터키공화국(한국어본, 터키어본, 영어본)" 본인은 또한 위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고, 각하의 각서와 수정 양허표 및 이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메블륫 차부쉬오울루 각하 터키공화국 외교부장관 [/서명] [부속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