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공고문] 2017년 10월 10일 제4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24일 바르샤바에서 최성주 주폴란드 대한민국대사와 엘스비에타 라팔스카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6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6월 5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87호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한 쪽 국가의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방문의 주된 이유가 아닌 부수적인 이유인 유급 취업을 하면서 다른 쪽 국가에서 관광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관광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할 의도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청년들이 관광, 언어능력 함양 및 다른 쪽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병행하고, 아울러 부수적 성격의 유급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2조 취업관광사증 발급 1.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접수 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당사자("파견 당사자") 국민들에게 12개월 동안 유효한 최대 200개의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한다. 가. 사증 신청 시 당사자 영토에서 영구 거주하고 있는 국민인 사람 나. 최대 12개월 동안 접수 당사자의 영토에서 주로 관광을 할 의도라고 서면으로 선언하는 사람 다. 사증 신청 시 18세 이상 31세 미만인 사람 라.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 마. 2페이지 이상의 공백면이 있고, 계획된 체류의 종료일 후 최소 90일 이상 유효하며, 사증 신청 전 10년 내에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 바. 귀국 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는 데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사. 접수 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구체화한 금액으로 접수 당사자의 영토에서 체류하는 동안 개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아. 접수 당사자의 법령에서 구체화된 바대로 모든 건강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자. 접수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종합의료 및 병원진료 보험을 구매한 사람 차. 이전에 접수 당사자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는 사람 카. 사증신청과 연관된 관련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 그리고 타.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 2. 참가자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하여 발급된 사증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영토 최초 입국일부터, 또는 폴란드공화국의 경우 사증 유효일부터 12개월 동안 각각 접수 당사자의 영토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다. 유효한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자신들의 관광을 보조하기 위하여 유급 취업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3. 당사자들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문서로 상호 동의에 의하여 다른 쪽 국가의 국민들에게 연간 발급하는 사증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연간 발급하는 사증 수에 대한 어떠한 조정도 이 협정의 공식적인 개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에 따른 사증을 신청한 한 쪽 당사자 국민들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사증이 거부될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영토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자신의 영토로부터 그러한 사람을 퇴거시킬 수 있다. 6.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에 입국한 프로그램 참가자는 접수 당사자의 각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7. 이 협정의 규정은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3조 적용 어느 한 쪽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위치한 다른 쪽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정지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공공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및 정지의 발효일과 그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제5조 개정 1. 이 협정의 개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문서로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언급된 개정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6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그러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 의하여 상호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다른 쪽 당사자가 그 요청을 접수한 후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날짜에 그러한 협의를 시작한다. 제7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문서로 상호 통보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가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후에 종료한다. 3.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또는 정지 날짜에 유효한 사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참가자는 사증 만료 시까지 접수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1월 24일 바르샤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