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공고문] 2010년 11월 9일 제4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3월 14일 포트빌라에서 이휘진 주바누아투 대한민국대사(파푸아뉴기니상주)와 Alfred Carlot 바누아투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3년 6월 25일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6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1월 29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69호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는,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의 촉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목적과 범위 체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자들의 국내법 시행과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협조한다. 그러한 정보에는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 조세채권(債權)의 추심 및 집행, 또는 조세사건의 조사 또는 소추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되고 제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 피요청당사자의 법률이나 행정관행에 의하여 인(人)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장치는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 가능하다. 제2조 관할권 피요청당사자는 그 당국이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영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이 보유 또는 통제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제3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협정 서명일에 체약당사자들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로 한다. 2. 이 협정은 협정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동일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한 경우 협정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모든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더불어, 대상 조세는 서신교환의 형태로 체약당사자들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확장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체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이 대상으로 하는 과세 및 관련 정보수집수단의 모든 실질적인 변경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4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가. "체약당사자"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바누아투를 말한다. 나.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부합하게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이후에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다. "바누아투"란 바누아투공화국을 말하며, 국제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관련하여 바누아투공화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누아투 국내법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이후에 지정될 바누아투공화국 영수(領水) 밖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바누아투의 경우, 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마.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란 모든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 "공개회사"란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공중이 그 상장된 주식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주식매매가 한정된 투자자 집단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그 주식은 "공중에 의하여" 매매될 수 있다. 아. "주요한 종류의 주식"이란 회사의 의결권 및 가치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식의 종류 또는 종류들을 말한다. 자. "공인된 증권거래소"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들에 의하여 합의된 모든 증권거래소를 말한다. 차.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공동출자된 모든 투자매체를 말한다.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란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을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를 말한다. 만약 매매 또는 상환이 한정된 투자자 집단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면 그 기금 또는 기구의 단위,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은 "공중에 의하여" 쉽게 매매 또는 상환될 수 있다. 카. "조세"란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조세를 말한다. 타. "요청당사자"란 정보를 요구하는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파. "피요청당사자"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는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하. "정보수집수단"이란 체약당사자가 요청받은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및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거. "정보"란 사실, 진술 또는 모든 형식의 기록을 말한다. 너. "조세형사사건"이란 요청당사자의 형사법에 따라 소추될 수 있는 고의적인 행위를 포함한 조세사건을 말한다. 더. "형사법"이란 세법, 형법 또는 다른 법에 포함되는지와 관계없이, 국내법에 따라 그와 같이 지정된 모든 형사법을 말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어느 시점에 이 협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협정에 정의되지 아니하는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시 해당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당사자의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당사자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5조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1.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수사대상 행위가 피요청당사자 내에서 발생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피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상관없이 교환된다. 2.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해당 정보요청에 응할 정도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그러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된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3.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에 따라 피요청당사자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인 진술조서와 원본 기록의 공증된 사본의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그의 권한 있는 당국들이 이 협정의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한다. 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명의수탁인 및 재산수탁인을 포함한 대리인 또는 수탁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어떠한 인이 보유하는 정보. 나. 제2조의 제약 내에서, 소유구조 모든 관련 인의 소유 정보와 신탁의 경우, 신탁설정인, 재산수탁인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재단의 경우 설립자,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 동업기업, 신탁, 재단, "Anstalten" 및 그 밖의 인의 소유에 관한 정보. 더불어, 이 협정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정보가 획득될 수 없는 경우, 공개회사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에 관련된 소유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체약당사자들에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5.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요청에 대한 해당 정보의 예상 가능한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 가. 검사 또는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나. 요청당사자가 피요청당사자로부터 받고자하는 정보의 성격과 형식을 포함하는 얻고자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 다. 얻고자하는 정보의 조세상 목적 라. 요청된 정보가 피요청당사자 내에서 보유되고 있거나 피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에 의하여 보유 또는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근거 마. 알려진 범위에서 요청된 정보의 보유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이름과 주소 바. 요청이 요청당사자의 법과 행정관행에 부합하고, 요청된 정보가 요청당사자의 관할권 내에 있었다면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당사자의 법에 따라 또는 행정관행의 정상적 과정에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된다는 진술 사. 요청당사자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제외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자국 영역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했다는 진술 6.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신속한 답변의 보장을 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 접수를 문서로 확인하고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를 통보한다. 나.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장애에 직면하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요청당사자에 불능사유, 장애의 성격 또는 거부사유를 설명하여 통보한다. 제6조 해외세무조사 1.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한쪽 체약당사자 내에 들어와 관련된 인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개인들과 면담하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관련된 개인과의 면담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세무조사의 적절한 부분에 입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제2항에 언급된 요청에 응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상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사시간과 장소, 조사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당국 또는 공무원 및 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절차 및 조건을 통보한다. 세무조사 수행에 관한 모든 결정은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자 측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7조 요청거부 가능성 1. 피요청당사자는 요청당사자가 자국세법의 시행 또는 집행의 목적상 자국법에 따라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거래ㆍ사업ㆍ산업ㆍ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노출시키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정보는 단지 그 항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비밀 또는 거래과정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의뢰인과 변호사, 소송대리인 또는 그 밖의 공인된 법률대리인 사이의 기밀통신이 누설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기밀통신이란, 가.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것 또는 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법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것을 말한다. 4. 피요청당사자는 정보의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면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5. 그 요청을 발생시킨 조세채권이 분쟁 중이라는 근거로 정보의 요청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6. 같은 여건에 있는 요청당사자 국민에 비하여 피요청당사자의 국민을 차별하는 요청당사자의 세법 규정을 시행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요건에 의하여 요청당사자에 의하여 정보가 요청되는 경우 피요청당사자는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유지 이 협정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에 관한 집행 또는 소추, 또는 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그 체약당사자 관할권 내의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에만 공개될 수 있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 정보는 피요청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백한 서면동의가 없는 한 그 밖의 어떠한 인, 실체, 당국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관할권에도 공개될 수 없다. 제9조 비용 협조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은 체약당사자들 간에 의해 합의된다. 제10조 이행 법령 체약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조항을 준수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법령을 제정한다. 제11조 상호 합의 절차 1. 체약당사자들 간에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에 관하여 어려움 또는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들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합의에 추가하여, 체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용될 절차에 대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들은 이 조에 따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간에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다. 4. 체약당사자들은 그 밖의 형식의 분쟁해결에도 합의할 수 있다. 제12조 발효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 때 발효한다. 발효되면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가. 조세형사사건은 발효일부터, 그리고 나. 조세형사사건 외 제1조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조세사건들은 발효일부터이지만,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모든 과세분에 한정한다. 제13조 종료 1.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외교적 경로를 통한 종료통보나 서신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2.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기간이 만료한 날 다음 달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체약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 기속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3월 14일 포트빌라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바누아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