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

[공고문] 2009년 12월 8일 제 5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15일 서울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차관이 서명하고, 2010년 6월 10일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에 비준서를 기탁한 후, 모든 서명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여 2011년 4월 6일자로 발효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32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 (이하 "이 협정"이라 한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의 참가국(이하 "참가국"이라 한다)인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인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무역자유화 및 아태무역협정 권역내의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통하여 모든 참가국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참가국간 무역원활화와 WTO 도하개발아젠다의 무역원활화 분야 협상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개정교토협약의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참가국이 무역원활화 조치를 포함해 무역자유화를 보충 및 보완하기 위해 국경 및 비국경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협력범위를 발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태무역협정 제11조를 상기하며, 아태무역협정 제12조 다, 라 및 바항에 규정된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을 이행하고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비관세조치,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등 다른 영역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의 확장을 위한 세부원칙을 채택하도록 상임위원회에 지시한 2007년 10월 26일 고아에서 열린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에 나타난 각료들의 결정을 깊이 상기하며, 무역원활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참가국의 무역 경쟁력 및 무역 효율성을 강화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참가국의 발전 수준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며, 참가국간 무역원활화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넓히기 위하여 기본체제를 구성하고, 이 체제 내에서 향후 활동을 계획하기를 희망하며, 참가국은 무역자유화를 보충 및 보완하기 위하여 국경 및 비국경 조치에 관한 향후 협력분야를 발굴하도록 하는 아태무역협정 제11조를 주목하고 아태무역협정 개정에 대한 아태무역협정 제26조를 깊이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범위 이 협정은 참가국들의 국내법령, 규정 및 행정규칙에 따라 모든 참가국 및 참가국간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 제2조 목적 이 협정은 무역 절차 및 관행의 간소화와 조화를 통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의 무역 관련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원칙 이 협정에서 참가국은 투명성, 일관성, 단순성, 효율성, 조화, 표준화 및 협력강화의 원칙에 따른다. 제4조 투명성 및 일관성 조치 참가국들은 다음의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1. 무역관련 국내법령, 규정, 행정규칙 및 국제무역과 관련된 공식지정 또는 인정된 출처로부터의 기술정보를 모든 관심 있는 참가국에게 비차별적으로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며 관련 국내법령, 규정 및 행정규칙의 개요를 영문으로 공표한다. 2.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법령 및 규정의 도입 또는 기존 무역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시 최대한 빠른 단계에서 다른 참가국들과 에스캅 사무국에 통보한다. 3. 국내법령, 규정 및 행동규칙에 따라 품목분류와 같은 수입의 주요요소에 대한 사전심사발급제를 도입한다. 4. 국제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세관 및 기타 관련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적절한 비용 및 시간으로 행정적, 사법적 이의 제기를 위한 비차별적인 절차를 확립한다. 제5조 단순성 및 효율성 조치 참가국들은 1. 수출입 관련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 및 과징금의 수와 종류를 통합, 합리화, 그리고 최소화한다. 가. 수수료 및 과징금은 당해 수출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공된 서비스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각 회원국은 수수료 및 과징금을 통합하고 그 수와 종류를 축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한다. 2. 수출입 자료 및 관계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는 단일창구제를 제정하도록 노력한다. 3. 당해 물품이 검사대상이거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자가 수입 후 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물품, 특히 부패성 물품의 도착 전 서류제출 및 심사절차를 도입한다. 4.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절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5. 개정교토협약 및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와 같은 국제적 표준을 최대한 적용시킴으로써 국내법령, 규정 및 행정규칙에 따라 적법한 정책 목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수출입절차의 부담과 복잡성 및 자료 제출요건을 간소화하고 감소시킨다. 6. 세관절차에 있어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을 실현 가능한 수준까지 촉진하고, 수출입업자가 전자서류 제출, 관세납부 및 세관당국과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도록 전자통신 제도를 확립한다. 제6조 조화 및 표준화 조치 참가국들은 1. 관세목적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의 후원 하에 작업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최신판에 기초한 품목분류체계를 사용한다. 2.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개정교토협약의 표준 및 권고를 최대한 적용한다. 3.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WTO 협정을 적용한다. 제7조 협력조치 참가국들은 1. 신설되거나 개정된 무역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그러한 변화의 이행 또는 발효 전에 민간분야를 포함하여 관심있는 참가국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관세이행수준의 향상 및 합법무역의 원활화를 위하여 관세 정보 및 자료의 효과적인 교환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제도적 규정 1. 각료회의는 매 2년마다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2. 상임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력하며 검토를 위한 권고사항을 각료회의에 제출한다. 3. 제8조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는 세관 그리고/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무역원활화 작업반(WGTF)을 설치하며 작업반은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심의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4. 각 참가국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이 협정이 다루는 모든 문제에 대해 참가국간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락 창구를 지정한다. 연락창구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한다. 5. 에스캅 사무국은 무역원활화 작업반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아태무역협정 제21조에 규정된 절차 및 기구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10조 최빈개발도상 참가국에 대한 지원 참가국들은 훈련 프로그램, 정보공유를 위한 강좌 및 세미나, 기타 관련 활동과 같은 실행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최빈개발도상 참가국이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무역원활화 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잠재적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지원 및 협력약정을 제공하는 데에 특별히 고려하여 지원한다. 최빈개발도상국은 협정의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획득한 이후 이 규정들을 적용하도록 요청된다. 제11조 최종규정 1. 이 협정은 모든 참가국의 동의를 거쳐 협정의 개정안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다. 2. 이 협정에는 부속서가 삽입될 수 있으며, 부속서는 협정과 불가분의 부분을 구성한다. 이 협정에 대한 언급은 부속서에 대한 언급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참가국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참가국은 이 협정의 모든 규정에 관하여 유보할 수 없다. 5. 이 협정은 모든 서명국이 에스캅의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하며, 사무총장은 각 참가국에 협정의 공인된 사본을 즉시 제공한다. 협정서명국 정부는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이 협정의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탁해야 한다. 6. 아태무역협정 제11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이 협정은 아태무역협정의 부속서 3의 가로서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서명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각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월 일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되었다.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