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카보베르데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공고문] 2013년 7월 16일 제3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5월 15일 프라이아에서 신종원 주카보베르데 대한민국대사(세네갈상주)와 Jorge BORGES 카보베르데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0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보베르데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55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보베르데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보베르데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어, 대한민국과 카보베르데공화국 간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하기 위한 사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접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파견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서면 요청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2조 1.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 영역 내 인가된 그 국가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대표부로 파견되는 한쪽 국가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기 위한 사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증 요건으로부터의 면제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시행 중인 규칙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거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및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5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과 관련한 모든 변경을, 그 변경이 발효하기 늦어도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8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에 요구되는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5월 15일 프라이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보베르데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