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공고문] 2014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Mikl&#972;s Sesztak 헝가리 국가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5월 1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5-857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대한민국과 헝가리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목적으로 상호 인정하고, 해당 운전면허증을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위한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운전면허증”은 이륜차를 위한 운전면허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목적상, “승용자동차를 위한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운전면허증, 1종 대형 운전면허증, 1종 특수 운전면허증과 헝가리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B 카테고리 운전면허증을 의미한다. 4. 이 협정의 목적상, “거주 허가”는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정의된다. 5.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소지자의 운전면허증을 다른 쪽 당사자의 승용자동차를 위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6. 이 조 제5항은 신청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 허가를 받기 전에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된다. 7. 이 조 제5항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 제한에 관련된 어느 한 국가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자가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교환되지 아니한다. 9. 국제운전면허증과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 교습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따라 교환 목적상 운전면허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과 교환을 실시하는 국가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고, 다른 쪽 당사자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확인한 번역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는 의료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그 국내법령에 따라 필요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그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1. 교환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달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을 접수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를 송부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유효성 및 진위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부정확한 사항이나 오류를 통고한다. 제5조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다음 사항을 상호 제공한다. 가.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그들의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견본 2. 당사자들은 운전면허증의 어떠한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어떠한 변경이나 개정사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대한 어떠한 변경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해 즉시 상호 통고한다. 제6조 이 협정의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연락은 외교 경로를 통해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7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시행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그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삼십(30)일이 경과한 날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발효되면, 2005년 3월 4일 성립한 자동차를 위한 국내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에 관한 기존 합의는 그 시행이 중지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삽십(30)일이 경과한 날 협정은 종료된다. 4.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날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1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헝가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헝가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헝가리 운전면허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헝가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