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칙에서 "연구개발사업"이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경찰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연구개발총괄위원회) #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연구개발총괄위원회를 둔다.

1. 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 분야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전략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연구개발총괄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경찰청장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7명 내외로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경찰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7명 내외로 위촉한다.

③ 연구개발총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7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연구개발총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⑤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연구개발총괄위원회) #

제5조(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

제6조(전문가 의견청취 및 위원의 참여제한 등) #

제7조(총괄담당관) #

제8조(사업담당관) #

제9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제10조(업무의 대행 등)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고) #

제12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공고) #

제14조(사전 검토) #

제15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

제16조(협약의 체결) #

제17조(협약의 변경) #

제18조(협약의 해약) #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

제2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점검 및 정산 등) #

제21조(연구개발과제 평가) #

제22조(과제수행 점검) #

제23조(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제24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

제2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등) #

제26조(기술료 등의 관리) #

제27조(보안) #

제28조(연구 부정행위 예방) #

제29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30조(포상) #

제31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