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환급관리

나.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에 따른 기한후신고자 및 무신고자 관리

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8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처리

라.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세원관리

마.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61조에 따른 신고내용확인

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관리

사.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83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된 업무 외 기획점검 등 이에 준하는 업무

3. "기획점검"이란 특정한 업종ㆍ거래 유형ㆍ신고항목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점검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처리 결과 부과ㆍ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을 말한다.

5.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 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가. 신종세원ㆍ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다. 기존 예규ㆍ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한 경우

라. 기존 예규ㆍ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환급신고)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6.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떄"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처리 결과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납부(수정ㆍ기한후신고 납부를 포함한다)하거나 세무공무원이 환급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통지를 완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때

제3조(성과포상금 지급대상) #

①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 주된 업무수행자를 주기여자, 주기여자 외의 업무수행자를 부기여자라고 한다.

제4조(성과포상금 지급기준) #

① 제2조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업무처리 결과 부가가치세 실적세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분야(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 등) 처리 건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사업자 : 건당 3천만 원 이상

2. 법인사업자 : 건당 1억 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동일 납세자에 대해 동일 부과사유 또는 동일쟁점에 따라 다수의 과세기간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다수의 과세기간 실적세액 합계액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 동일 과세기간, 동일 납세자에 대해 여러 차례 고지(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각각을 개별 고지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단순 세액계산 착오로 인한 추가 고지는 1건으로 보아 합산한다.

⑤ 실적세액 산정에 있어 부당환급 추징, 기획점검, 신고내용확인 또는 과세자료 처리 등 업무 종류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

제5조(성과포상금 지급금액) #

① 제3조에 해당되는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은 건당 실적세액에 따라 3백만 원을 한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기여자와 부기여자의 성과포상금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건당 성과포상금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③ 성과포상금은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포상금 금액의 50%~200%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성과포상금 합계는 연간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제6조(성과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 #

①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내용 및 지급대상 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10일까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검토명단(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기여자별로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과포상금은 동일 납세자, 동일 과세기간, 동일 부과 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성과포상금 신청기한) #

성과포상금은 제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외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속 팀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소속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급금액 및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소속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제9조(성과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2.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성과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안을 일부 변경하여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③ 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20일까지 제8조제5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10조(성과포상금 지급 시기)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포상금 환수)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성과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세부지침 관리)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이해충돌방지 의무) #

성과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9년 3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