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구성원(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2호의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4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이하 "성희롱등" 이라 한다)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등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3.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예방 홍보

4. 성희롱등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예방교육 관련 예산 확보 및 성희롱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6. 성희롱등 및 2차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및 고충처리절차ㆍ매뉴얼 마련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8.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

①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등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등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성희롱등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로서 조사를 이관 받은 경우에는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등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원의 책무)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등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롤 하여서는 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등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8조(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

① 성희롱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등 피해 상담, 성희롱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노동조합기획예산처지부(이하 "노조지부"라 한다)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두며,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등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등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등 예방 업무

6.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사이버신고센터) #

기획예산처장관은 성희롱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하여야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① 기획예산처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8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성희롱등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8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예방교육)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연초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등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성희롱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구성원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성희롱등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1조(고충 신청) #

① 성희롱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상담 후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

①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등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⑥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성희롱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성희롱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노조지부장이 지명하는 1인, 외부 성희롱등 방지 관련 전문가 2인이상(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외부위원 3인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⑥ 성희롱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등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등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한다.

⑥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조사 등 결과 통지) #

기획예산처장관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

①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성희롱등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

①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등 예방교육, 성희롱등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성평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기획예산처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