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보안"이란 국가 및 기획예산처의 안전 보장 상 보호를 필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란 장관을 대신하여 보안업무를 조정ㆍ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임보안담당관"이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 단위 주무과의 장을 말한다.

5. "보안성 검토"란 대외에 제공 또는 공개되는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ㆍ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 기관의 장은 이 세칙의 운용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보안관리체계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비밀의 공개 등 보안업무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은 필요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 심사위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차관,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장기획정책관, 예산총괄심의관, 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 된다.

③ 심사위의 위원장은 그 기관의 부기관장(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이 되고, 위원은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 3인 이상과 보안업무수행과 관련이 많은 부서의 장 중 4인 이상을 기관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른 차순위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제5조(간사) #

제6조(심사위의 심의사항) #

제7조(심사위의 운영) #

제8조(보안협의회) #

제9조(협의회의 구성) #

제10조(협의회의 임무)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

제12조(보안담당관의 임명) #

제13조(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14조(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

제15조(자체 보안진단) #

제16조(보안업무 평가) #

제17조(신원조사) #

제17조의2(신원조사의 요청절차) #

제18조(신원조사대장의 비치) #

제19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

제20조(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관리) #

제21조(외국인의 공직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

제21조의2(외국인 공직임용자에 대한 조치 등) #

제22조(신원조사 내용상 특이 사항이 있는 사람의 심사제도) #

제23조(임시직원의 업무한계 및 비밀취급인가) #

제2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

제2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 #

제2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 #

제2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관리) #

제27조의2(비밀취급 인가자 적정성 정기 검토) #

제28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

제29조(서약) #

제29조의2(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

제3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

제31조(분류금지) #

제32조(비밀의 분류) #

제32조의2(비밀의 표시) #

제33조(비밀세부분류지침) #

제33조의2(대외비의 관리) #

제34조(예고문) #

제35조(재분류 검토) #

제35조의2(재분류 요청ㆍ통보 등) #

제36조(비밀의 파기) #

제37조(비밀의 공개) #

제38조(비밀기록물 원본의 이관) #

제39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39조의2(경유문서의 처리) #

제40조(접수ㆍ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 #

제41조(발송절차) #

제42조(잘못 전달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

제43조(접수증) #

제44조(비밀의 보관기준) #

제45조(보관용기) #

제46조(비밀보관책임자) #

제47조(보관책임자의 교체 시 인계인수절차) #

제48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제49조(비밀관리기록부) #

제50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 #

제51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

제52조(관리번호) #

제53조(사본번호) #

제54조(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문서의 발간) #

제55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 #

제56조(컴퓨터 등 자체장비 이용시 보안통제) #

제57조(비밀의 복제ㆍ복사) #

제58조(비밀의 대출 및 대외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

제59조(비밀의 반출) #

제60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61조(비밀문서 통제관 및 통제) #

제62조(비밀소유현황 조사ㆍ통보) #

제63조(중요정책 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

제64조(국가비상사태 시 비밀관리) #

제65조(자체 방호계획) #

제65조의3(보안측정의 요청) #

제65조의4(보안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 #

제65조의5(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

제66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66조의2(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및 해제절차) #

제67조(보호지역의 보호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