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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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밀취급 인가) #

①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1. 본청 : 과장 이상, 청ㆍ차장 비서관, 운영지원과 행정지원팀장ㆍ인사기획과 인사 1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 각 국실(대변인실 포함) 보안업무담당 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 비상담당 팀장 및 비상업무담당자

2. 지방청 : 과장 이상, 운영지원과 행정ㆍ인사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 각 국실(감사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포함,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관실, 징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과학조사담당관실 포함) 보안업무담당 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

3. 교육원 : 과장 이상, 교육지원과 지원팀장,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

4. 지원센터 : 과장 이상,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

5. 상담센터 : 팀장 이상,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

6. 세무서 : 과장 이상, 지서장, 운영지원팀장, 보안업무담당자와 비상업무담당자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제1항에서 규정된 자 이 외에 소속직원 중 임무 및 직책을 고려하여 비밀취급을 인가 할 수 있으며, 인가받은 비밀취급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1.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된 자

2. 보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각급 관리자는 되도록 소속 직원 중 경력 5년 이상(지방청은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제1항 각 호의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보안업무담당경력이 있는 자는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안업무담당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⑤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⑥ 비밀의 접수ㆍ발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⑦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국세청 고유업무 관련 대외비를 생산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대외비의 보관은 대외비 보관책임자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한다.

제23조(대외비 관리) #

①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할 수 있으며, 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정책 자료로서 공표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은 취급할 수 없도록 보호가 필요한 사항

2. 중대한 탈세 제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료 중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3. 자체 분석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 중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4. 그 밖에 비공개 사항으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로서 부서장이 대외비로 정한 문서

② 모든 대외비는 대외비관리대장(별지 제26호의2 서식)에 각각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 정리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한 대외비 문서는 생산한 부서의 비밀취급 인가자 또는 대외비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비밀취급 인가자 또는 대외비 보관책임자가 비밀에 준하여 대장 정리ㆍ갱신, 보관, 재분류, 복제ㆍ복사, 반출에 관한 사항을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④ 비밀취급인가자 및 대외비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 강구시 비인가자라 하더라도 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열람 및 대출(취급으로 대체)을 요청할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비밀대출부(별지 제33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해당 대외비를 열람 또는 대출해 줄 수 있다.

⑤ 대외비 문서에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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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3조(비밀보관책임자) #

① 비밀은 보관단위별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비밀보관정책임자(이하 ‘정책임자’라 한다)와 비밀보관부책임자(이하 ‘부책임자’라 한다) 및 비밀보관실무자(이하 ‘실무책임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대외비의 경우 각 과장을 보관정책임자로 한다, 부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는 보관정책임자가 지정한다.

1. 본청 : 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직속의 경우 각 과장) 및 비상안전담당관

2. 지방청 : 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직속의 경우 각 과장)

3. 지방청을 제외한 소속기관 : 보안담당관

③ 정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부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임무를 대리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3.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규칙 제45조에 따른 비밀대출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

④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부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관리대장) 좌측(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페이지의 앞장의 뒷면) 여백에 인계인수 비밀(대외비) 목록을 붙이고, 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관리대장) 상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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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 비밀(대외비) 목록을 붙이고, 제4항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정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 보안담당관이 정책임자일 경우에는 확인자를 직제상 차상위자로 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이 정책임자일 경우에는 확인자를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⑦ 비밀을 보관하는 책임자 및 실무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전 책임자 및 실무자가 신임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비밀실물 및 관련 대장 등을 직접인계하고 비밀의 보관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44조(비밀관리기록부 정리) #

① 모든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6호 서식)에 각각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번호’란은 접수 또는 작성되는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③ ‘년월일’란은 접수일 또는 시행일을 기재한다.

④ 접수 및 생산한 비밀은 ‘생산처’와 ‘수신처’란을 각각 기재한다. 다만, 생산한 비밀의 수신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부처’라 기재할 수 있다.

⑤ ‘문서번호’란은 접수 및 생산한 비밀의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⑥ 비밀등급은 ‘Ⅱ급’, ‘Ⅲ급’ 으로 구분하여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⑦ ‘형태’란에는 외형상의 형태(문서, 책자, 카드, 사진, 상황판, 괘도, USB 등)를 기입한다.

⑧ ‘건명’란에는 비밀의 제목을 기재한다.

⑨ ‘사본번호’란에는 비밀의 원본은 ‘원본’으로 기재하고 사본은 ‘사본번호’를 기재한다.

⑩ ‘예고문’은 비밀자체의 예고문을 기재하고 시행문과 첨부물이 합철된 것은 첨부물의 예고문을 기재한다.

⑪ ‘보존기간’은 생산문서의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⑫ ‘보관장소’란에는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와 보관용기명을 기재한다.

⑬ ‘등급변경’란에는 재분류 일자와 재분류 변경된 등급명을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 후 등급변경된 등급에 해당되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⑭ ‘파기’란에는 비밀 파기일자를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다.

⑮ ‘보호기간 만료’란에는 보호기간 만료일자를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다.

<16> ‘일반문서 재분류’란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일자를 기재하고, 해당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한다.

<17> ‘근거’란에는 비밀의 재분류 검토(처리)의 근거인 예고문이나 근거 문서번호 등을 기재한다.

<18> ‘처리자 및 확인자’란에는 처리한 담당자와 비밀보관책임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다.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보안 업무에 관한 각급기관의 장의 역할) #

제4조(사무취급) #

제5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

제6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7조(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

제8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

제9조(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지정) #

제10조(비밀취급 인가) #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절차) #

제12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

제13조(비밀취급 인가의 해제) #

제14조(인사기록사항 정리) #

제15조(신원조사) #

제16조(요청절차) #

제17조(신원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 #

제18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방법) #

제19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

제20조(임시고용원의 관리) #

제21조(임시고용원의 보안조치) #

제22조(비밀의 구분) #

제23조(대외비 관리) #

제24조(비밀세부분류지침) #

제25조(비밀의 분류) #

제26조(비밀의 표시) #

제27조(예고문) #

제28조(비밀의 재분류) #

제29조(예고문의 도래시 처리) #

제30조(비밀의 생산) #

제31조(비밀의 전산처리) #

제32조(비밀의 발간통제) #

제33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34조(도상연습시 문서의 접수ㆍ발송) #

제35조(비밀의 통신 송ㆍ수신) #

제36조(비밀접수증) #

제37조(경유문서의 처리) #

제38조(비밀의 취급) #

제39조(비인가자의 비밀취급) #

제40조(비밀의 보관기준) #

제41조(전시비밀의 관리) #

제42조(보관용기) #

제43조(비밀보관책임자) #

제44조(비밀관리기록부 정리) #

제45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

제46조(관리번호) #

제47조(사본번호 등) #

제48조(비밀의 복제 및 복사) #

제49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

제50조(비밀의 반출) #

제51조(비밀의 공개) #

제52조(비밀의 이관) #

제53조(비밀의 파기) #

제54조(비밀의 인계) #

제55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

제56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관) #

제57조(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

제58조(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

제59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제60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

제61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62조(보호지역의 관리) #

제63조(시설보호) #

제64조(보안측정의 요청) #

제65조(자체방호계획 수립운영) #

제66조(비상훈련) #

제67조(정보보안업무규정의 수립) #

제68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준용) #

제69조(암호자재 관리책임자) #

제70조(암호자재의 관리) #

제71조(암호자재의 배부 및 회수) #

제72조(암호취급자 지정 등) #

제73조(암호자재의 운용) #

제74조(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

제75조(암호자재의 사고) #

제76조(무선도청 탐지의 뜻) #

제77조(무선도청 탐지) #

제78조(보안사고의 통보) #

제79조(보안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