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통관심사"란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 직원의 심사 없이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3. "정식통관절차"란 목록통관절차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4. "간이수출신고"란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한 수출신고를 말한다.

5. "목록통관절차"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말한다.

6. "통관목록"이란 목록통관절차에 따라 특송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의 품명ㆍ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6의2. 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목록"이란 통관우체국의 장(이하 "통관우체국장"이라 한다)이 우편물의 종류ㆍ품명ㆍ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7. "자율정정"이란 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심사"란 신고된 세번과 신고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법령에 의한 수출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전자이미지 포함)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9. "물품검사"란 수출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출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고지검사"란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적재지검사"란 수출물품이 선적(이하 기적을 포함)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자이미지 전송"이란 수출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한다.

14. "전자상거래 업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5.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란 제14호에 의한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 15(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17(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16.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이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시 항목을 간소화한 신고 시스템을 말한다.

17.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이란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하여 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성실신고의 원칙) #

제4조(신고의 시기) #

제5조(신고인) #

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

제7조의2(무역서류의 전자제출) #

제8조(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

제9조(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 #

제10조(신고서의 배부) #

제11조(신고서처리방법) #

제12조(수출심사) #

제13조(계약상이 수출신고서의 처리) #

제14조(분석의뢰) #

제15조(보완요구) #

제16조(통관보류) #

제17조(검사대상 선별) #

제18조(물품검사) #

제19조(검사대상의 통보) #

제20조(검사대상의 확인) #

제21조(검사요청 및 검사대상 반입보고) #

제22조(검사생략) #

제23조(검사장소) #

제24조(검사 입회) #

제25조(검사방법) #

제26조(수출신고의 수리) #

제27조(수출신고필증의 교부) #

제28조(신고자료의 보관) #

제29조(신고자료의 보관실태 확인 등) #

제30조(수출신고필증의 재교부) #

제31조(임시개청) #

제32조(신고사항의 정정) #

제33조(신고의 취하) #

제34조(승인의 통보) #

제35조(승인서의 교부) #

제36조(신고의 각하) #

제37조(직권 정정) #

제38조(선상수출신고) #

제39조(현지수출 어패류신고) #

제40조(보세판매장 수출신고) #

제41조(원양수산물 신고) #

제42조(잠정수량신고ㆍ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

제43조(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

제44조(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에 관한 특례) #

제45조(반송물품) #

제46조(반송인) #

제47조(반송신고) #

제48조(반송심사) #

제49조(검사대상 선별 및 검사) #

제50조(반송신고수리) #

제51조(반송신고의 취하) #

제52조(보세운송신고) #

제53조(세관내규 제정) #

제54조(준용규정) #

제55조(목록통관) #

제56조(통관목록자료 전송) #

제57조(송품장등 전송) #

제58조(우편물목록자료 전송) #

제59조(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 #

제60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 #

제61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

제62조(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ㆍ검사결과 등록 등) #

제63조(휴대반출 견본품의 특례) #

제64조(적재화물목록의 갈음 등) #

제65조(수출물품의 적재) #

제66조(반송 물품의 적재) #

제67조(휴대탁송물품의 적재) #

제68조(우편물품의 적재) #

제69조(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 #

제70조(현지수출 어패류ㆍ원양수산물 등의 적재) #

제71조(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

제72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

제73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ㆍ관리) #

제74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

제75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