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국방반도체"란 민간 및 방산업체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 소자 중에서 ‘국방 관련 전자장비ㆍ장치 등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소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4. 산학연(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ㆍ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5.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

6.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7.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5조(업무분장) #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시 국방반도체 분야 관련 사항 지원

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조정ㆍ통제(통합사업관리팀 소관사업 제외)

다.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

2. 국방기술보호국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ㆍ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