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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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등) #

①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과장(급) 이상이 해당기관의 인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하 "인사업무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업무 부서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 신원특이자에 대한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보안규칙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인가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⑦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참가하는 인원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참가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에 대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등의 보안조치 후 해당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 #

①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 12월)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그 비밀이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③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ㆍ보호한 후 제2항과 같이 재분류를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비밀의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기관은 하급기관 또는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산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생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재분류 통보를 받은 생산기관의 장은 그 비밀을 재분류하고,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⑨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다음 서식에 따라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 번 표시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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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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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 #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비밀의 접수ㆍ작성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ㆍ수발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비밀인 경우에도 매 건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작성 및 기입한다.

③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⑤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비밀등급～사본번호)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철)

2. 비밀열람기록전(철)

3. 배부처(철)

⑦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⑧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하며,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보안담당관) #

제4조(분임보안담당관 등의 지정 및 임무) #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

제7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

제8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

제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등) #

제12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 #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제한) #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

제15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

제16조(요청절차) #

제17조(신원조사회보서) #

제18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

제19조(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

제20조(근로자 보안조치) #

제21조(원격ㆍ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 #

제22조(비밀의 분류) #

제23조(비밀 분류원칙) #

제24조(대외비관리) #

제25조(예고문) #

제26조(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 #

제27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

제28조(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 #

제29조(직권에 의한 비밀 재분류) #

제30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31조(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 지정) #

제32조(발송절차) #

제33조(비밀의 접수) #

제34조(잘못 접수한 비밀의 처리) #

제35조(비밀접수증) #

제36조(보관기준 및 용기) #

제37조(비밀보관책임자) #

제38조(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 #

제39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제40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 #

제41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

제42조(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 #

제43조(외주 발간업체의 이용) #

제44조(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

제45조(비밀의 반출) #

제46조(청사 이전시 보안대책) #

제47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

제48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

제49조(비밀의 공개) #

제50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51조(업무담당) #

제5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

제53조(보안측정의 요청) #

제54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55조(보호지역의 보호대책) #

제56조(보호지역 내의 출입통제) #

제57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

제58조(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

제59조(암호자재의 정의) #

제60조(관련문서 생산ㆍ제출) #

제61조(암호자재의 수령 및 반납) #

제62조(암호자재의 관리) #

제63조(암호자재의 운용) #

제64조(암호자재의 긴급 파기 등) #

제65조(사용승인 요청) #

제66조(설치) #

제67조(등록) #

제68조(성능개선 등) #

제69조(운반 등) #

제70조(정비 및 파기) #

제71조(보안사고의 통보 및 조치) #

제72조(보안교육) #

제73조(자체보안감사) #

제74조(보안점검) #

제75조(보안진단의 날 지정ㆍ운영) #

제76조(위임규정) #

제77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