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의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소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합의사항) #

위임전결사항 중 타 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소장이 결재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

광업등록사무소는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