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명 :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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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재청예규)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고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고
2)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 고시이력 참고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8 /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3 / 팩스 02-2133-1062
- 주소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ㅇ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330-1130 / 팩스 02-330-1430
- 주소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3 / 팩스 02-2241-6536
- 주소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ㅇ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진흥과 : 전화 02-2199-7248 / 팩스 02-2199-5670
- 주소 : (우 0439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ㅇ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 전화 02-3396-5844 / 팩스 02-3396-8629
-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6층 건축과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34 / 팩스 02-2148-5818
- 주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8층 문화과 (수송동)
ㅇ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과 : 전화 053-661-2193 / 팩스 053-661-2199
- 주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인동2가)
ㅇ 겅상남도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6 / 팩스 055-225-4795
- 주소 :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문화유산육성과 (용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