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설계)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용역의 착수, 용역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 및 완성검사,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LH 업무로 보며, 이때 LH(그 위임을 받은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2조의2(계약문서) #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종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제3조(계약 부대비용 등) #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

①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 등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 대하여 해당 설계용역에 참여한 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배치한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H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배치한 자와 등급, 경력, 실적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용역계약 내용의 변경) #

① LH는 용역계약 체결이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변경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삭제〉

제5조(하도급 승인) #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설계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ㆍ감독)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계 중인 설계도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업무지시 또는 협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인ㆍ허가 업무대행) #

① 계약상대자는 건축협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ㆍ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용역의 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서의 수정) #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계획설계를 기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되, 계획설계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설계 시 보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내용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계 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ㆍ수정하여야 한다.

제10조(법령 등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ㆍ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3(심사관련 사항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PQ심사 또는 적격심사, 종합심사,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 적격심사 및 제안서 서류상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도서의 납품) #

① 설계도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납품하여야 하며, 설계검사 시 설계서의 결함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ㆍ수정하여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납품 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조달청이 선정한 프로그램으로 저장한 CD-ROM으로, 설계내역전산파일은「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코드」에 따라 작성되고「호환규정검증시스템」에서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설계내역전산파일(XML)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계단계별 과업성과물 및 제출서류 등은 LH에서 정한 표준과업지침에 따른다.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 서류, 자료 등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들 서류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설계도면 작성) #

계약상대자는 의도하는 설계 목적을 시공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종결보고서) #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완성검사 요청 시에는 설계도서 납품과 함께 설계진행 과정을 기록한 "설계용역계약 종결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용역 종결보고서에는 설계내용, 공사개요, 추진경위, 계약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수급인 현황,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계약종료 후 협력) #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16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

①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제20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해당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시설공사의 준공 일까지로 하되, 하자보수보증증권 보증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시설공사 착공 익일부터 3년 또는 해당공사의 준공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LH은「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해당용역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용역에 대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6조의4(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

2.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제16조의5(손해배상 분쟁조정) #

① 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등만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LH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쟁조정기구(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LH 및 제1항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및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LH 및 배상책임의 당사자는 전문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청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청문에 따르는 비용은 배상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당사자의 부담이 곤란할 경우 LH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배상책임의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6(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 #

① 일반조건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ㆍ해산ㆍ부도ㆍ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해당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LH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용역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의2(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의 이행) #

① 계약상대자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청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인원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기타 LH가 요구하는 사항

⑤ LH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거나,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발주자가 그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 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 #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 등은 LH의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적절한 전산장비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

① 계약상대자는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 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용역과업의 준공을 위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 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제22조(원가관리) #

① 발주자가 설계공모지침서 등(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에 목표공사비(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설계한 후 시공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를 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목표공사비는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LH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에 대한 최종 견적(예산내역서 작성) 결과 산출된 공사비가 목표공사비를 초과할 경우 설계내용이 목표공사비 이내에 들도록 추가비용 청구 없이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방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공사비가 초과한 경우 등 LH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채권양도) #

①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LH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LH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 #

LH는「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기술 설계용역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LH의「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에 따른다.

제25조(보칙) #

①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LH에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