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레미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해서는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의 업무처리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 조합원사 포함)를 말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6.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등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7.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8. "세부시장권역" 이란 조달청장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권역을 말한다.

9. "시ㆍ군ㆍ구"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10.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관련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품질점검"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8호에 따라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품명별로 구매입찰공고 기간동안 수요기관의 예상 수요량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말한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다수공급자계약 추진) #

제5조(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

제6조(구매입찰공고) #

제7조(참가자격) #

제8조(사전심사 및 자료 제출) #

제9조(사전심사 기준) #

제10조(사전심사 적격자 선정 등) #

제11조(사전심사 결과 통지 등) #

제12조(사전심사 적격자에 대한 규격서 제출 요구) #

제13조(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

제14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

제15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

제16조(가격협상) #

제17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

제18조(계약체결) #

제19조(종합쇼핑몰 물품등록) #

제19조의2(조합공통품목의 등록) #

제20조(계약기간) #

제21조(계약보증금) #

제2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22조의2(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

제23조(수정계약) #

제23조의2(조합계약의 수정) #

제24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 #

제25조(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계약단가 인하) #

제26조(계약품목 추가) #

제27조(계약품목 삭제) #

제28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

제29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 #

제29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

제29조의3(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관리) #

제29조의4(직접생산 의무 관리) #

제29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 #

제29조의6(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

제29조의7(품질관리 의무) #

제29조의8(우선납품제) #

제29조의9(납품기한) #

제30조(실태조사 및 품질관리) #

제31조(거래정지) #

제32조(판매중지) #

제3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제34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

제35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

제35조의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

제36조(환수) #

제37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

제38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

제39조(계약이행실적평가) #

제40조(계약이행실적평가 대상) #

제41조(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 #

제42조(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의 등급화) #

제43조(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 #

제44조(이의제기 심사) #

제45조(평가결과의 이관) #

제46조(평가 관련정보 비밀준수의무) #

제47조(납품요구) #

제47조의2(조합공통품목의 납품요구) #

제48조(2단계경쟁 대상) #

제49조(2단계경쟁 예외) #

제50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

제51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

제51조의2(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

제51조의3(2단계경쟁 제안공고) #

제52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제53조(제안서 제출 등) #

제54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

제55조(제안요청의 취소 등) #

제56조(2단계경쟁을 통한 납품요구) #

제57조(대행서비스) #

제58조(민관공동수급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58조의2(기능) #

제58조의3(운영) #

제59조(공공조달협의회) #

제60조(교육이수) #

제61조(업무의 위탁) #

제62조(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