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에 적용하고, 그 외의 각급 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복무관리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며, 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복무총괄부서장, 감사ㆍ인사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4조(심사사항) #

복무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및 지정ㆍ해제, 초과근무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안

2.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한 심사

3. 심리안정휴가 부여를 위한 사건ㆍ사고 인정기준

4. 그 밖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병가 승인, 시간외근무 명령 등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5조(심사절차 등) #

① 위원장은 전조 제1, 3, 4호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무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조 제2호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유연근무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무담당 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무담당 직원은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이 있음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장은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무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가급적 재심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6조(의결 기준) #

위원회의 심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사의결서) #

① 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이하, ‘의결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의결서에는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제8조(통보) #

① 제4조 제2호의 심사의 경우, 의결 직후 별지 제2호 서식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4호의 심사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최된 경우에는 의결 직후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

복무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