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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 법갈피

행정규칙 /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2-06병무청 · 제2188호 · 공포 2026-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7조에 따라 병무청의 정보보안 업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나. 「전자정부법」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

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제43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내부망"이라 함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인터넷과 분리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소속 공무원 등의 이용을 위한 인터넷과 연동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정보시스템"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컴퓨터ㆍ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9.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10.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

11.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

12.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등 지정 및 임무) #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1. 병무청: 정보보호팀장

2. 소속기관: 정보관리과, 정보부서 관련 부서의 장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1. 정보보안 정책 및 활동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정보보안 관련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

3. 정보보안업무 감사ㆍ지도 및 교육 수립 시행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5. 정보통신장비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 실태평가 평가ㆍ관리

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9. 소속된 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및 감독

10.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관리

11.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담당관의 정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하고,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업무에 관하여 병무청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소속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은 그 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보안성 검토 및 제출문서) #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3.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4.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3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

6.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7.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8.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9.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0.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

11.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12.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

13.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 및 이동 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

14.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15. 「전자정부법」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16.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7.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8.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

2. 제안요청서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

4. 자체 보안대책

제15조(용역업체 보안) #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1의2.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 교체 금지

6.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입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7.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8.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 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6호의4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에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점검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 제16조의2에 따른 개발 장소 보안 준수사항

3. 제1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보안 시 보안 준수사항

4. 제3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 보안 준수사항

④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병무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원격지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보안준수 사항 및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에게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4항에 따른 보안준수 및 보안책임에 대하여 대표자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정보화 참여 인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⑨ 용역업체 관련한 보안 사항은 병무청「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과 국가정보원「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非)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 변환기 (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非)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③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ㆍ운용

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접점 최소화

3.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일방향 전송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유지

4. 정기적으로 전송실패 기록을 확인하고 악성코드 유입여부 등 점검

5.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결재권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 마련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및 개별사용자 컴퓨터 영역 등에 대한 접근 통제대책

2. 인터넷 컴퓨터의 악성코드 감염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사용 통제대책

3. 인터넷 컴퓨터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내부망으로의 피해확산 차단대책

4.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등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보호대책

⑤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등 기관의 IP주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 따른 보안대책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국민제공 공공데이터 범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집행하고,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절차를 마련하며,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을 유지

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을 마련

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반출ㆍ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경우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유지보수 전용(專用) 정보통신망 및 전용(專用)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하며 기관 외부 정보통신망에서 원격으로 유지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보안대책 수립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거나 용역업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매번 접속 포트(port)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접속을 허용할 수 있으며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소관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ㆍ오류 수정 등을 위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경우 용역업체 인원을 해당 기관에 상주시켜 개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0조(원격근무 보안) #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내부직원의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수립 후 국가정보원장과 사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 업무자료로 하며, 비밀ㆍ대외비를 취급하는 업무는 원격근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2.17.〉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원격근무자의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조정 등 관련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원격근무자는 업무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근무용 단말기를 지정하여 필수 보안소프트웨어(DRM, 백신 등)를 설치ㆍ운영하고 단말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업무자료 저장금지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

⑤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용 단말기 고장 등으로 단말기를 정비 또는 반납하고자 할 경우 자료유출 방지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의 수행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소통자료를 암호화하고 행정전자서명체계를 이용하여 인증하며 일회용 비밀번호ㆍ생체인증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7.〉

⑦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와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3조(비밀자료의 입ㆍ출력) #

① 입출력 대상 자료의 비밀등급 분류는 업무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며,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안지에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표시하여 입력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전산장비에 입력할 비밀자료의 선정 및 입력은 업무담당부서 책임으로 일과시간 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또한 업무담당부서에서 자체 입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입력을 의뢰 한다.

③ 비밀자료를 전산 입력할 경우 보조기억장치를 주전산기와 분리하여 사용하고 그 보조기억장치에는 비밀자료만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산기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파일을 지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 비밀자료를 입력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 시 비밀등급과 예고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비밀자료를 출력할 경우에는 출력일시, 해당 면 등이 자동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비밀자료의 입력, 수정사항과 열람 및 출력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에 기록(수정사항은 비고란에 수정근거를 명시)하고 열람자 및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⑦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자료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열람 또는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자료제공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취급자는 비밀자료 출력 시 발생한 파지 등을 작업종료 후 회수하여 즉시 파기하고 비밀자료 입ㆍ출력 대장의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8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① 내부직원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1. 내부망 컴퓨터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2.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

나.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

다. 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

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 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인터넷 컴퓨터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컴퓨터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공직자 통합메일 또는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활용

2.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3.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각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57조(계정 관리) #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개별사용자에게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부여

2.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보안조치 후 필요한 업무에 한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접속 허용

3.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

4.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非)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불가피하게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외부인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2.17.〉

⑦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이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제3조제9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경우 같은 규정 제3장 개인정보처리의 안전한 관리에 따른다. 〈신설 2025.2.17., 2026.2.6.〉

제66조(디지털복합기 보안) #

①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및 유사기능을 하는 정보시스템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 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5. 불필요한 관리자 페이지 비활성화 〈신설 2026.2.6.〉

6. 자체 무선(Wi-Fi) 기능 비활성화 〈신설 2026.2.6.〉

③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삭제하여야 한다.

1. 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

2. 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 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입회ㆍ감독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주기적으로 제5항에 따른 보안대책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책무) #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등 지정 및 임무) #

제6조(정보보안 감사 등) #

제7조(정보보안교육) #

제8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제9조(보안책임) #

제10조(보안대책 수립) #

제11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

제12조(보안성 검토 시기 및 절차) #

제13조(보안성 검토 및 제출문서) #

제14조(정보통신제품 등 도입요건) #

제15조(용역업체 보안) #

제16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제16조의2(개발장소 보안) #

제17조(원격지 개발보안) #

제18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

제19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

제20조(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

제21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

제22조(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

제23조(무선랜 보안) #

제24조(이동통신망 보안) #

제25조(영상회의 보안) #

제26조(인터넷전화 보안) #

제27조(인터넷 사용제한) #

제28조(국제통신 보안) #

제29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

제30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제31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 #

제32조(서버 보안) #

제33조(공개서버 보안) #

제34조(로그기록 유지) #

제35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

제36조(모바일 업무 보안) #

제37조(저장매체 불용처리) #

제37조의2(저장매체 완전삭제) #

제37조의3(저장매체 완전삭제 확인) #

제38조(전산자료 보호등급 분류) #

제39조(보호등급별 보안대책) #

제40조(원격근무 보안) #

제41조(신기술 보안) #

제41조의2(생성형 인공지능 보안) #

제42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

제43조(비밀자료의 입ㆍ출력) #

제44조(비밀자료의 보관관리) #

제45조(비밀자료의 열람 및 출력감시) #

제46조(비밀자료 전송시 보안대책) #

제47조(비밀자료 출력 관리) #

제48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48조의2(상황별 업무자료 처리) #

제49조(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

제50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

제51조(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52조(문서파일 암호화) #

제53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

제54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

제55조(개별사용자 보안) #

제56조(컴퓨터 등 단말기 보안) #

제57조(계정 관리) #

제58조(비밀번호 관리) #

제59조(전자우편 보안) #

제60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

제61조(비인가 기기 통제) #

제62조(규정 위반자 처리) #

제63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

제64조(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

제65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

제66조(디지털복합기 보안) #

제67조(재난 방지대책) #

제68조(대도청 측정) #

제69조(무선통신 소통) #

제70조(고출력 전자파 보안) #

제71조(초동 조치) #

제72조(사이버공격 대응활동) #

제73조(취급 인가자 지정) #

제74조(암호자재 사용승인 요청 및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