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제2조(적용) #

이 세칙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6. 2. 2., 2017. 6. 22.〉

제3조(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

①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본청, 소속기관 등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개정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

② 본청 기획조정관, 각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관 보안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지며 각 단위부서의 장(담당관 포함)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0.5.14., 2013. 2. 27., 2016. 2. 2., 2017. 6. 22.〉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① 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청은 차장을 위원장,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비상안전팀장을 간사로 한다.

④ 소속기관은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보안 담당 6급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대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산하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 구성은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 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

제3조(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제5조(보안담당관) #

제6조(분임보안담당관) #

제7조(보안담당관 교체) #

제8조(분임보안담당관 교체) #

제9조(신원조사) #

제10조(신원조사대장) #

제11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 #

제12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해제) #

제13조의2(퇴직자 보안관리) #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해제 절차) #

제1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회수) #

제17조(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의 관리) #

제18조(보안조치) #

제19조(비밀분류) #

제19조의2(비밀생산) #

제19조의3(비밀관리) #

제20조(비밀분류 조정) #

제21조(예고문) #

제22조(비밀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

제23조(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 원본보존) #

제23조의2(비밀ㆍ암호자재 관련자료의 보관) #

제24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25조(비밀발송절차) #

제26조(비밀접수증) #

제27조(비밀보관 단위) #

제28조(비밀보관책임자) #

제29조(비밀보관책임자 교체) #

제30조(비밀보관용기) #

제31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

제32조(비밀관리번호 부여) #

제33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

제34조(비밀문서의 분리) #

제35조(비밀의 반출) #

제36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

제37조(비밀의 복제ㆍ복사 및 발간통제) #

제38조(비밀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

제39조(보호지역 지정) #

제40조(보호지역 관리) #

제41조(보호지역 관리책임) #

제42조(시설방호) #

제43조(소방안전관리) #

제44조(암호자재보관책임자 지정) #

제46조(암호자재의 배부반납) #

제47조(암호자재의 관리) #

제48조(암호자재의 사용근거 표시) #

제49조(암호자재의 긴급파기) #

제50조(암호자재 인계인수) #

제51조(보안사고 보고) #

제52조(보안감사) #

제53조(사이버ㆍ보안진단 실시) #

제53조의2(대도청 측정) #

제54조(보안교육) #

제55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

제56조(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

제57조(연구용역계약) #

제58조(방첩담당관) #

제59조(외국인 접촉절차) #

제60조(특이사항 신고) #

제61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

제62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

제63조(방첩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