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및 수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지 서식) #
사건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서식은 별지와 같다.
1. 대표변호인(지정의 철회, 지정, 지정의 변경)서
2. 대표변호인(지정의 철회, 지정, 지정의 변경)통보
3. (고소, 고발, 자수)인 진술조서
4. 출석요구서
5. 출석요구서
6. 출석요구서
7. 참고인 출석요구서
8. 참고인 출석요구서
9. 참고인 출석요구서
10. 피의자신문조서
11. 피의자신문조서
12. 진술조서
13. 진술조서
14. 진술서
15.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16.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17.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18. 영상녹화 동의서
19. 수사사항 조회
20. 수사자료표 송부
21. 압수조서
22. 압수목록교부서
23. 압수물총목록
24. 실황조사서
25. 증거보전청구
26. 권리고지 확인서
27. 체포영장청구
28.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
29. 영장반환
30. 체포ㆍ구속 등 통지
31.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
32. 접견 등 금지 지휘
33.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
34. 피의자 석방
35. 피의자 석방 통지
36. 긴급체포서
37.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38. 현행범인체포서
39. 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
40.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시찰조회요청
41. 석방지휘
42.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서
43.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
44. 구속영장청구(사전)
45. 구속영장청구(사후)(체포영장)
46. 구속영장청구(사후)(긴급체포)
47. 구속영장청구(사후)(현행범인체포)
48. 의견서
49.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
50.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교부 청구
51. 구속기간 연장신청
52. 구속기간 연장통지
53.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
54.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청구
55. (피의자, 피고인) 호송지휘
56.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
57. (적부심보증금 납입 석방피의자,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시찰조회
58. 수감지휘
59. 수감통지
60.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재수용 지휘
6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전)
6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6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전)
64.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65.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후)
66.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사후)
67.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
68.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금융계좌추적용)
69.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사후)
70. 증명서
71.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72. 검증조서
73. 증인신문청구
74.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75.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
76.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77.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
78.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
79.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
80. 부재기결정 통지
81. 공소장
82. 재감인 기소통지부
83. 공소장(약식명령)
84. 정식재판청구
85. 공소취소장
86. 불기소 이유 통지
87.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88. 이감지휘
89. 재정신청통지서
90. 재정신청사건기록 송부
91. 구속취소 청구
92. 피고인 석방통지
93. 보석(구속집행정지)취소청구
94.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
95. 보석보증보험금 지급청구
96.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
97. 심판신청ㆍ요청
98. 기피 등 신청
99. 열람ㆍ등사ㆍ서면 교부 신청서
100. 열람ㆍ등사 신청서
101.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
102.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
103. 피고인 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허용 신청
104. 공판기일 변경신청
105. 공판사건기록관리부
106.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
107. 증거신청
108. 증인 등 신문신청ㆍ청구 철회
109.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110.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
111.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
112. 조회신청
113.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114.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15.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116.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
117.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118. 변론의 병합신청
119. 변론의 병합신청
120. 변론의 분리신청
121. 변론재개신청
122. 가납판결청구
123.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
124. 배심원 등 해임신청
125.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
126. 배심원 설명요청
127.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
128. 상소권포기ㆍ취하서
129. 상소권회복청구
130. 비약적 상고장
131. 항고ㆍ재항고장
132. 항소ㆍ상고장
133. 항소ㆍ상고이유서
134. 재판의 (취소, 변경) 청구
135. 재심청구
136. 의견서 제출
137.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
138.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138의2.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사후)
139.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139의2.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사후)
140.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
141.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
142.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
143.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
144.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
145.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
146.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
147.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
148.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
149.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150.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
151.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
152.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15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154.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155.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156.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15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15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
15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
16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
16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
16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
16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
16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
16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16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사후)
16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사후)
16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사후)
16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17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
17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17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173.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174.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지
175.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
176.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사법경찰관 신청)
177.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
178. 폐기결과보고서
179. 몰수부대청구
180.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
181.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
182. 몰수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
183. 등기등록 말소촉탁
184. 등기등록촉탁
185. 추징보전청구
186.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187.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
188. 추징보전명령집행명령 취소
189. 가압류 집행정지취소절차 신청
190. 강제집행정지청구
191.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
192. 영상물 촬영 신청서
193. 영상녹화물 사본청구
194.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
195. 확인서
196. 확인서
197.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197의2.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198. 삭제 <2025. 3. 10.>
199. 공판카드
200. 공판사건기록관리부
201. 심야조사 신청서
202. 심야조사 요청서
203. 자정 이후 조서 열람 요청서
204. 총 조사시간 초과 조사 요청서
205. 범죄인지서
206. 불기소사건재기서
207. 내사사건 수리
208. 진정사건 수리
209. 내사사건기록
210. 진정사건기록
211. 조사사건 수리
212. 조사사건기록
213. 수사기록
214. 증거기록
214의2. 수사사건기록 〈개정 2023. 8. 22.〉
215. 자료제출요청서
216. 수사개시여부 회신서
217. 수사처검사 범죄혐의 발견 통보서
218. 확정사건기록 등 인계서
제3조(서식의 변경) #
제2조의 서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유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 자구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