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준데이터"란 다수의 행정기관등(법 제2조제1호의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정확성ㆍ통일성ㆍ최신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후보군"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지침에 따라 데이터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데이터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행정기관등의 장이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후보로 선정한 행정정보를 말한다.

3. "총괄기관"이란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과 관련하여 기획ㆍ관리ㆍ평가 등 사업수행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행정정보를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기관 혹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6. "이용기관"이란 이 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7. "원천데이터"란 국가기준데이터로 등록되기 전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8. "원천시스템"이란 원천데이터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시스템을 말한다.

9. "장애"란 원천시스템 또는 관리시스템의 고장, 오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 등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10. "연계 장애"란 원천시스템의 고장, 오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 등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총괄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및 이용기관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과 관련한 업무와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총괄기관의 역할) #

행정안전부는 총괄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책 마련

2.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총괄기관의 역할) #

제5조(전문기관의 역할) #

제6조(관리기관의 의무) #

제7조(이용기관의 의무) #

제8조(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8조의2(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 #

제9조(국가기준데이터 발굴을 위한 행정정보 현황조사) #

제10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 요구) #

제11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 등) #

제12조(직권에 의한 지정절차 개시) #

제13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심의 요청) #

제14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심의) #

제15조(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결정) #

제16조(관리기관의 지정 결정) #

제17조(국가기준데이터 등록 사항) #

제18조(국가기준데이터 등록) #

제19조(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 고시) #

제20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신청) #

제21조(직권에 의한 지정해제 절차 개시) #

제22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심의 요청) #

제23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심의) #

제24조(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해제 결정) #

제25조(관리기관의 지정해제) #

제26조(국가기준데이터 등록 해제 및 고시 등) #

제27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 #

제28조(직권에 의한 지정변경절차 개시) #

제29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심의 요청) #

제30조(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심의) #

제31조(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변경 결정) #

제32조(국가기준데이터 등록 변경 및 고시 등) #

제33조(국가기준데이터 표준화) #

제34조(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 확보 및 제공) #

제35조(품질규칙 정의 및 품질목표 설정) #

제36조(품질점검) #

제37조(품질개선) #

제38조(오류데이터 신고 등) #

제39조(국가기준데이터의 우선 활용) #

제40조(국가기준데이터의 이용신청 등) #

제41조(이용신청의 승인) #

제42조(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

제43조(국가기준데이터의 우선적 활용 현황점검) #

제44조(국가기준데이터 시스템 서비스 오류 보완 요청) #

제45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46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 제공) #

제47조(장애 대응 등 안정적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