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도전국방기술"이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2. "산학연"이란 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ㆍ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정출연"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단계전환평가"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내 설정된 각 연구단계 도달 시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구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라 한다)

4.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

5. 합동참모본부(이하"합참"이라 한다)

6.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각 군 및 해병대"라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5조(업무분장) #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나.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제기 및 기획

다. 첨단기술사업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5조(업무분장) #

제6조(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 구성) #

제7조(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등) #

제8조 #

제9조 #

제10조(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원칙) #

제11조(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절차) #

제12조(예산편성 대상사업) #

제13조(예산편성 절차) #

제14조(예산운영) #

제15조(사업일반) #

제15조의2(룬샷 경진대회) #

제16조(추진전략 수립) #

제17조(과제기획 및 선정 일반) #

제18조(하향식 과제의 기획) #

제18조의2(하향식 과제 군 수요발굴 지원) #

제19조(사업수행계획) #

제20조(하향식 과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

제21조(상향식 과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

제22조(삭제) #

제23조(국과연 기획과제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

제24조(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 특례) #

제25조(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 #

제26조(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작성) #

제27조(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변경) #

제28조(협약의 체결) #

제29조(협약의 변경) #

제30조(협약의 해약) #

제31조(과제관리 및 그 밖의 사항) #

제32조(성과평가계획 수립) #

제33조(성과평가팀 구성 및 운영) #

제34조(단계전환평가) #

제35조(종료평가) #

제36조(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 #

제37조(평가자료 관리) #

제38조(과제종료) #

제39조(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

제40조(기술개발성과의 활용) #

제40조의2(사사표기) #

제41조(삭제) #

제42조(삭제) #

제43조(삭제) #

제44조(삭제) #

제45조(삭제) #

제46조(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

제47조(제재부가금 부과) #

제48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