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국립중앙극장의 직원(단원 등 국립중앙극장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국립중앙극장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 이라 한다), 신고인,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 구제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11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극장장의 책무) #

① 극장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극장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극장장은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극장장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등을 위하여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무원(공무직 포함)과 단원의 상담창구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공무원(공무직 포함)과 단원에 각각 속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속한 담당 고충상담원이 고충사건을 접수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청인이 속한 고충상담원이 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접수 및 처리

2. 제10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극장장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의2(온라인 상담창구)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극장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및 고충상담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

2.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

4.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제8조(예방교육) #

① 극장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극장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2(조사신청) #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극장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④ 피해자 등이 조사 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다만, 신청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

2.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이 경우 사건을 종결한다)

⑥ 조사자는 피해자 등이 요청하면 조사 개시 및 완료 여부를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의2(조사신청의 취소) #

① 피해자 등 및 그 대리인은 제9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극장장은 제9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 이후에 피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과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극장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극장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신고인, 조력자, 대리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고충업무담당자, 인사 등 피해자 보호 업무담당자, 조사업무담당자, 심의ㆍ의결업무담당자 등(이하 "업무담당자"라고 한다)은 사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사건 내용 등이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신고 의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 또는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또는 목격자 회유 등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⑤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피해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ㆍ조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4.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부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2인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1. 피신청인이 공무원(공무직 포함)일 경우, 사무관(또는 연구관)급 이상 공무원 2인

2. 피신청인이 단원일 경우, 예술감독 또는 사무관(또는 연구관)급 이상 공무원 2인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 등은 본인의 동의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여부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가해자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재발방지대책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

극장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

① 극장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극장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극장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극장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

① 극장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극장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

극장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