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합계수"란 연속지적도 상의 필지 경계를 실제 지형과 가깝게 편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점의 위치 보정 계수를 말한다.

2. "사물"은 사물주소가 부여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교차면"은 지상에서 하나의 도로구간이 둘 이상의 도로구간으로 갈라지는 지점 또는 둘 이상의 도로구간이 교차하는 지점,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거나 교차하는 지점, 입체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는 지점을 말한다.

4. "수직이동통로"는 계단, 승강기, 자동계단, 경사로 등 층 간 이동에 사용되는 부분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5. "교통섬"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6. "구조물"은 지하철역 등과 같이 하나의 내부도로 또는 두 개 이상의 내부도로가 집단을 이루는데 사용된 시설물의 전체를 말한다.

7. "고가도"란 주된 도로구간이 설정되지 않은 공중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를 말한다.

8. "지하도"란 주된 도로구간이 설정되지 않은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를 말한다.

9. "실내 이동경로"란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복도, 계단, 승강기 등으로 통행에 사용되는 경로를 말한다.

제2장 기본도의 등록사항 및 관리

제3조(주소정보기본도의 등록사항 분류 기준) #

주소정보기본도(이하 ‘기본도’라 한다)는 주소정보의 부여ㆍ관리ㆍ안내에 필요한 각종 도형 정보 등을 다음 각 호의 분류 기준에 따라 등록ㆍ관리한다.

1. 주소정보 참조대상: 주소정보를 부여하는데 기준이 되는 객체

2. 주소정보 부여대상: 주소정보가 부여되는 대상 객체

3. 주소정보 기준점: 주소정보를 부여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점

4. 주소정보 안내시설: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시설물의 위치 정보

5. 구역 정보: 행정 목적으로 구획된 지역의 정보

6. 기타 정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주소정보를 관리ㆍ안내하거나 주소정보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제4조(기본도의 작성 방식) #

기본도에 등록되는 주소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정의) #

제3조(주소정보기본도의 등록사항 분류 기준) #

제4조(기본도의 작성 방식) #

제5조(기본도의 위치참조 체계) #

제6조(기본도의 세부 등록사항) #

제7조(도로의 실폭) #

제8조(구조물의 범위) #

제9조(도로구간) #

제10조(기초간격) #

제11조(가상도로구간) #

제12조(가상기초간격) #

제13조(연결선) #

제14조(수직이동통로와 수직연결점) #

제15조(실내 이동경로 실폭) #

제16조(실내 이동경로 구간) #

제17조(실내 이동경로 기초간격) #

제18조(국가지점번호격자 체계) #

제19조(건물등) #

제20조(건물군) #

제21조(사물) #

제22조(층ㆍ호) #

제23조(국가지점번호격자) #

제24조(출입구) #

제25조(사물번호 기준점) #

제26조(국가지점번호격자 중심점) #

제27조(기초간격 중심점) #

제28조(도로명판) #

제29조(건물번호판) #

제30조(사물주소판) #

제31조(상세주소판) #

제32조(국가지점번호판) #

제33조(기초번호판) #

제34조(주소정보안내판) #

제35조(행정구역) #

제36조(국가기초구역) #

제37조(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 #

제38조(산업정보) #

제39조(실폭도로 시설) #

제40조(명예도로) #

제41조(철도ㆍ지하철) #

제42조(수자원) #

제43조(필지) #

제44조(시설물) #

제45조(기본도의 관리) #

제46조(품질의 유지) #

제47조(등록사항의 분류) #

제48조(기본도의 보안관리) #

제49조(재검토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