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축산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4항, 제47조의20, 제47조의28, 별표 11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8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18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인증업무"란 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과 인증을 위한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3. "인증품"이란 제2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

4. "인증심사원"이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업장 등에 대하여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인증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 적합여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증사업자"란 법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8.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9.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을 포함한다)

10.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축한 무항생제축산물을 관리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

11. "인증기관 등급제"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평가기준"이란 법 제42조의12 준용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9조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13. "지표"란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14. "배점"이란 각각의 지표에 배정한 점수를 말한다.

15. "산출방법"이란 지표를 평가하는 계산식 또는 방법을 말한다.

16. "득점기준"이란 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 값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17. "평가점수"란 지표별 득점기준에 따른 점수의 총합을 말한다.

18. "평가기관"이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기관으로 원장이 지정ㆍ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19. "등급평가"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0. "등급평가보고서"란 평가기관이 등급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21. "등급결정심의위원회"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2. "등급분류기준"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23. "우수인증기관"이란 제22호 중 우수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24. "무항생제인증요령"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지정 신청 등) #

① 원장은 규칙 제47조의17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신규 인증기관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인증사업자수 등 인증현황

2. 최근 3년간 인증기관 지정현황

3. 인증심사원수 등 인증기관 운영 여건

4. 법 제42조의12에 따른 인증기관 등급결정 결과

5. 무항생제축산물 정책 추진 방향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지정 신청기간, 신청방법, 심사절차, 인증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47조의17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에 규칙 제47조의17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준) #

규칙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정심사) #

① 원장은 규칙 제47조의17 또는 제47조의19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규칙 제47조의17, 이 고시 제4조에 의한 구비서류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

2. 규칙 제47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② 심사결과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정심사 평가업무 위탁) #

① 원장은 규칙 제47조의20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영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1개소를 선정하여 평가업무의 범위, 평가기간 등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평가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칙 제47조의1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2.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③ 인증기관 지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

①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47조의19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 지정 갱신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보 등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제8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제47조의3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2. 규칙 제47조의4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 제4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축사 및 이미 인증을 받은(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포함한다) 축사(갱신 신청 및 인증기관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3. 규칙 제47조의5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4. 인증승인 이후에는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5. 인증 받은 자의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42조의7 및 규칙 제47조의14ㆍ제47조의24 내지 제47조의26에 따라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법 제56조제2항제9호 내지 제13호, 제15호,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7. 규칙 제47조의16 및 이 고시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인증사업계획서 및 품질관리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기타 법, 영, 규칙,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

① 지원장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를 병행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인증관리(신청ㆍ심사ㆍ승인ㆍ사후관리 등)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방문조사

2.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인증 심사과정 입회 확인

3. 그 밖에 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사업장 또는 인증품 등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인증기관의 행정처분) #

① 원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42조의12 준용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3에 따라 처분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하여 준 인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일자

2. 인증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대상 업무명, 정지기간

④ 법 제5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무항생제인증요령 제12조(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 5의2를 준용한다) 절차에 따라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등) #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시간 및 방법, 교육 면제 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 #

원장은 등급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선정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등급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평가대상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및 등급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4. 축산업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5. 그 밖에 원장이 등급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만족할 것

제14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

①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기준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인증기관이 받은 행정처분, 인증사업자 점검실적, 인증의 갱신율, 관할구역 인증 비율,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인증업무 수준 향상 노력: 상근 인증심사원 교육이수 실적, 인증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의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인증기관 규모화, 그 밖에 인증업무 수준 향상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인증심사원 처우 개선: 상근 인증심사원 근속연수, 상근 인증심사원의 인건비 비중, 상근 인증심사원 퇴사율, 그 밖에 인증심사원 처우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ㆍ고객 만족도: 인증심사원의 친절도 및 성실도, 불만사항의 접수ㆍ처리 만족도, 그 밖에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ㆍ고객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

5. 재무 건전성: 인증기관의 부채비율,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원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등급평가 분야 및 지표, 산출 방법, 득점기준 등을 정하고 인증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등급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기관의 등급평가) #

① 평가기관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등급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③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른 평가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 등급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인증기관별로 평가점수를 알린다.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인증기관은 평가점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평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평가는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⑥ 평가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등) #

① 원장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③ 원장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점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④ 원장은 인증기관별로 최종 평가점수가 결정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별로 알린다.

1. 우수등급: 90.0점 이상

2. 양호등급: 90.0점 미만 ∼ 80.0 이상

3. 보통등급: 80.0점 미만 ∼ 70.0 이상

4. 미흡등급: 70.0점 미만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른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우수인증기관"이라 한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양호인증기관"이라 한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보통인증기관"이라 한다)을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 #

원장은 규칙 제47조의28 준용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등급결정 결과를 별표 8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